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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아동인권보호 기여자 공로장 수여

  • 등록 2023.08.16 11:38: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16일 아동인권보호 기여자에 대한 공로장을 수여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제1의원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수여식은 김영주 부의장을 비롯해 프로젝트팀 ‘사회적 부모’의 이다정 간호사, 김천강 감사원 감사관, 최석봉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장 수여, 인사말, 기념 촬영, 차담회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공로장을 수상한 프로젝트팀 ‘사회적 부모’는 보육원 퇴소 아동을 강제 추행한 보육원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됐으며, 오랜 활동 끝에 실형 1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사회적 부모’팀은 부모가 없는 아동을 위한 활동 영역을 더욱 넓혀갔다. B형간염 예방접종기록이 있음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의 정보를 대조하면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음을 발견하고 정부 차원의 조사를 요구해 감사원 조사와 복지부 전수조사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2,123명의 미등록 아동이 발견됐고, 출생 미신고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김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기간 표류중이었던 출생통보제 법안의 국회 통과에 사회적 부모팀이 매우 크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셨다”며 “아동보호를 위한 사각지대 발굴과 출생통보제 통과에 기여한 공로로 ‘사회적 부모'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 공로장을 수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시 한번,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해 애써주신 사회적 부모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들의 노력이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우리 사회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회도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국회부의장으로서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 건강보험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이회승)는 지난 25일, 공단의 주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관점의 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모니터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보험료율 인상 등 2026년도에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를 소개했다. 그리고 통합돌봄제도 시행,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도입, 담배소송 상고심 등 공단 주요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또한 참석한 모니터단원들과 공단 관계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에 동참하기 위한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건강보험모니터단은 건강보험 제도 및 정책에 관심 있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돼 있으며,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제도 및 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건강보험모니터단은 제12기로, 활동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12월31일까지이다. 이회승 지사장은 “영등포남부지사는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모니터단원들께서는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서 ‘현장 안전 인력 공백’강력 질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균 후보자를 상대로 공사의 고질적인 현장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한 당면 현안인 진접차량기지 개통 준비 부실을 지적하며 사장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였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목표인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적정인력 확보’와 ‘적절한 설비 유지관리’를 꼽았다. 특히, 사장 후보자가 도시철도 안전대책으로 ‘인적 오류(Human Error) 리스크관리’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대해 “안전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 오류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통공사 4급 이하 현업 인력은 정원 대비 393명이나 부족한 반면, 본사에서 일하는 4급 이하 현원은 정원보다 96명이나 더 많은 기형적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본사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며 조속한 정원 확보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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