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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아동인권보호 기여자 공로장 수여

  • 등록 2023.08.16 11:38: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16일 아동인권보호 기여자에 대한 공로장을 수여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제1의원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수여식은 김영주 부의장을 비롯해 프로젝트팀 ‘사회적 부모’의 이다정 간호사, 김천강 감사원 감사관, 최석봉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장 수여, 인사말, 기념 촬영, 차담회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공로장을 수상한 프로젝트팀 ‘사회적 부모’는 보육원 퇴소 아동을 강제 추행한 보육원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됐으며, 오랜 활동 끝에 실형 1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사회적 부모’팀은 부모가 없는 아동을 위한 활동 영역을 더욱 넓혀갔다. B형간염 예방접종기록이 있음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의 정보를 대조하면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음을 발견하고 정부 차원의 조사를 요구해 감사원 조사와 복지부 전수조사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2,123명의 미등록 아동이 발견됐고, 출생 미신고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김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기간 표류중이었던 출생통보제 법안의 국회 통과에 사회적 부모팀이 매우 크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셨다”며 “아동보호를 위한 사각지대 발굴과 출생통보제 통과에 기여한 공로로 ‘사회적 부모'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 공로장을 수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시 한번,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해 애써주신 사회적 부모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들의 노력이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우리 사회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회도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국회부의장으로서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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