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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아동인권보호 기여자 공로장 수여

  • 등록 2023.08.16 11:38: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16일 아동인권보호 기여자에 대한 공로장을 수여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제1의원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수여식은 김영주 부의장을 비롯해 프로젝트팀 ‘사회적 부모’의 이다정 간호사, 김천강 감사원 감사관, 최석봉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장 수여, 인사말, 기념 촬영, 차담회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공로장을 수상한 프로젝트팀 ‘사회적 부모’는 보육원 퇴소 아동을 강제 추행한 보육원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됐으며, 오랜 활동 끝에 실형 1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사회적 부모’팀은 부모가 없는 아동을 위한 활동 영역을 더욱 넓혀갔다. B형간염 예방접종기록이 있음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의 정보를 대조하면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음을 발견하고 정부 차원의 조사를 요구해 감사원 조사와 복지부 전수조사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2,123명의 미등록 아동이 발견됐고, 출생 미신고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김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기간 표류중이었던 출생통보제 법안의 국회 통과에 사회적 부모팀이 매우 크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셨다”며 “아동보호를 위한 사각지대 발굴과 출생통보제 통과에 기여한 공로로 ‘사회적 부모'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 공로장을 수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시 한번,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해 애써주신 사회적 부모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들의 노력이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우리 사회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회도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국회부의장으로서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與 공천헌금의혹에 "지방자치 더럽히는 짓…DJ가 곡할 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 "13일간의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도입하게 만든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곡을 할 일"이라며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돈 공천'은 근절돼야 한다. 민주주의 기초인 지방자치의 취지를 더럽히는 짓"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조 대표는 "강 의원이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에서 김경 후보자를 서울시의원으로 단독 공천하자고 주장했고, 이후 김 시의원을 시의회 원내대표는 미는 메시지를 발송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공천이 바로 당선인 특정 지역의 경우 기초의원 공천 대가가 그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공된다는 것이 비밀 아닌 비밀로 돌고 있었다"며 "설마설마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야를 막론하고 '돈 공천'은 철저히 수사되고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지방의원 선거에서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확

국힘, 與 공천헌금 의혹에 "돈거래 부패 카르텔…특검 불가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징계 추진 방침을 밝히고 강선우 의원은 제명한 것에 대해 재차 "민주당은 의혹을 당 내부 감찰로 끝내려는 수작과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병기 의원의 2020년 총선 때의 금품 수수 의혹도 거론하며 "(당시) 탄원서에는 전달 시기와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라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내용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가 강선우 했다'는 1억 공천 뇌물 의혹 사건에서 국민은 민주당 공천 시스템 전체가 '돈거래로 움직이는 부패 카르텔'이라는 점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시스템의 최종 수혜자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병기 공천뇌물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작년 11월 사건을 접수하고도 두 달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뇌물 준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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