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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신흥식 의원, “구청장, 의회와 소통해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실시

  • 등록 2023.08.29 14:06: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신흥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의동‧신길1동)은 8월 29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호권 구청장이 의회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신흥식 의원은 발언에 앞서 “구청장께 우리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하고, 언론사 기자 여러분들께는 보도자료를 받으시면 가능한 한 번쯤은 사실관계를 확인 후 보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 자리에 섰다”고 발언의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지난 7월 20일, 구청은 ‘민생예산 삭감돼 구민과의 약속 못 지켜 구청장의 진심어린 사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언론에는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다”며 “이 소식을 접한 구민들은 추경안을 원하는 대로 통과시키지 못한 구청장의 진심어린 사과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사를 끝까지 읽은 구민들은 황당해 했을 것이다. 제목만 사과일 뿐, 실상 그 내용은 위에 대한 책임 전가와 성토만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구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의회가 ‘선심성 예산’, ‘사전설명 부족’, ‘절차상 하자’의 사유로 추경안 민생 예산을 일방적으로 23.1% 삭감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며 “이에 구청장께서 추경안 삭감을 위해 탓이라고 주민간담회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가 예산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은 법이 부여한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이다. 예산을 투여하는 데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주민들에게 세금이 쓰이는 것을 반대하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다. 지난 수정된 추경안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밤샘 논의와 숙고를 통해 의원들이 결정한 결과물”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구청장께서 현장 방문 등 발품 팔아 많은 구민의 소리를 들으신 건 매우 바람직스럽고 잘 하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예산 약속을 하시려면 좀 더 검토해보고, 의회와도 얘기해서 본예산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해 드리겠으니 ‘조금만 참으세요’ 하셨다면 구청장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더해졌을 것이다. 검토, 절차, 의회 설명 등을 무시한 채 즉흥적으로 추경에 반영한 것은 방법론에서 잘못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과장되고 왜곡된 사실들이 많다. 23.1% 삭감됐다고 언급한 370여억 원 중 350억 원은 청사기금 전출금인데, 민생 예산이라 호도했다”며 “또한 8억 원은 조례 제정 전 절차상 잘못된 예산이고, 나머지 13억이 민생 예산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0.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3.1%의 민생 예산을 의회가 일방적으로 삭감시켰다고 호소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고, 구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우리 구의 수장이신 구청장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회와 의원들을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는 말씀을 하고 다니신 게 구청장의 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삭감된 추경안의 경우,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고,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게 팩트이다. 조례가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추경안을 편성한 것도 구의원들을 단순히 집행부 정책 집행을 정당화해주는 거수기로 보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한 처사가 아닌가 싶다”며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런 추경안을 삭감하는 것이 의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다. 투표를 통해 선출된 우리 구의원들은 누구보다도 구민을 우선해야 한다는 본분을 항상 잊지 않고 있다”며 “의회와의 협력 없이, 구청장의 의지만으로는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칠 수 없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2006년 처음으로 구의회에 입성했을 때, 당시 김형수 구청장님이 문득 떠오른다. 본 의원은 초선이었고, 다른 정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구청장님은 티타임과 미팅을 먼저 여러 번 제안해오며 우리 구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곤 했다”며 “구민들을 위해서라면 여야가 따로 없이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구정에 임했던 기억이 많이 난다. 행여 구청장께서는 이런 기본적인 관계를 맺으려 한 번이라도 생각과 실행이 있었는지 되묻는다”고 반문했다.

 

신흥식 의원은 마지막으로 “최호권 구청장님이 구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견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구민들을 위한 구정을 펼치는 방법론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뿐 그 진심은 모두 같을 것”이라며 “진심은 통한다고 했다. 자주 만나 소통하고 대화한다면 오해도 줄어들 것이고 생각도 좁혀져 협치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부디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구민을 위해 함께 뛰는 영등포구를 만드는 데 주저하지 말고 적극 나서주기를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

韓·日, 5대 제조업서 반도체 빼고 中에 다 추월당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중국이 5대 주력 제조업 분야에서 반도체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과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중국과 물량 경쟁을 펼치기보다는 기술력과 부가가치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5대 주력품목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유지·강화한 반면, 중국은 반도체를 제외한 전통 제조업 전반에서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 철강·비철금속, 화학공업 등 5대 주력 제조업을 ▲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과 물량을 기준으로 한 양적 경쟁력 ▲ 글로벌 비교우위 및 부가가치를 반영한 질적 경쟁력을 종합해 3국의 경쟁력을 비교했다. 지난 5년간 한·중·일 3국의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중국은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 규모와 경쟁력 수준 모두 한국과 일본을 앞섰다. 기계와 화학공업에서 기존 우위를 유지한 데 이어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제치고 경쟁력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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