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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수진 의원, “올해 6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 8,231억 5,600만 원”

  • 등록 2023.09.07 09:59:3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비례 국회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임금체불 신고액이 8,231억 5,600만 원으로, 이는 지난 3년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체불액이다. 넉넉한 추석 명절을 보내야 하는 노동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임금체불 신고액 8,231억 5,600만 원은 작년 동월 기준 6654억 7,300억 대비 26.8% 증가한 수치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올해 체불근로자수가 6월 말 기준 131,867명인데, 이러한 추세라면 지난해 237,501명을 훨씬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올해 체불임금 청산율도 79.5% 밖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당연한 노동의 권리인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할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소위 검찰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일단 구속 등 강경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했었다. 고용노동부도 적극적 직권조사 등 엄정대응을 예고했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임금체불액 상승률을 막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말장난은 아니었는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드시 근절해야할 불법행위이다. 특히 청년, 외국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경제적 자유만 보장되면 모든 나라 살림이 나아질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늘어난 임금체불 신고액은 결국 정부의 기업친화정책, 기업봐주기의 결과물”이라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도돌이표 체불대책을 전면 재검하고,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세우고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영신초,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환경캠페인 후원금 전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서울영신초등학교(학생자치회, 학부모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지난 3일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후원은 서울영신초 학생자치회와 학부모회(회장 김정신)가 주관한 환경캠페인을 통해 모은 수익금으로 마련된 것이며, 지역사회 내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했다. 김정신 학부모회장은 “영신초 학생들, 학부모들과 함께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통해 모은 따뜻한 마음을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해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하게 됐다”며 “아이들의 마음이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게 잘 닿을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지연 관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신 서울영신초등학교 학생자치회 및 학부모회에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이 모아준 소중한 후원금은 영등포구 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서울영신초 학생자치회와 학부모회를 통해 전달 받은 후원금은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지원 및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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