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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세사기 불안…상반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작년 70% 육박"

  • 등록 2023.10.02 10:16: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2일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HUG 보증보험 가입 건수는 16만3천222건으로 지난해 전체 가입 건수(23만7천797건)의 68.6%에 달했다.

전세 보증금 사기 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해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전년도 가입 건수의 70% 수준에 육박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가입 건수가 지난해 전체 건수보다 40%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맹 의원은 분석했다.

 

올해 들어 전세 보증금 보험 가입 세대의 '발급 금액'(가입 시 전세보증금) 역시 규모가 늘었다.

올 상반기 전세 보증금 보험 가입 세대의 발급 금액은 총 37조3천128억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발급 금액(55조3천510억원)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이미 67%를 넘어선 수준이다.

맹성규 의원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증가하면서 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HUG 재정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고] 이름 없는 영웅들, 그들을 기억하며

2년 전 7월 유엔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기록한 이병용 사진작가의 작품을 만난 적이 있다.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에서 원비르의 훈장(에티오피아), 한국에서 온 편지(튀르키예) 등이 전시됐다. 이 작가는 사라져가는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그들을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에티오피아와 튀르키예에 직접 방문해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용사들과 그 가족들을 찾아 사진으로 기록했다. 참전용사들을 기록한 이 작가의 작품들을 보면서 유엔군 참전용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7월 27일은 ‘유엔군 참전의 날’로 한국을 위해 희생한 영웅들, 유엔군 참전용사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날이다. 이날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한국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낯선 땅에서 싸운 이들의 용기와 헌신을 되새기는 날이며, 전 세계가 함께 기념해야 할 소중한 날이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한국전쟁은 북한군의 공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받았다. 이 위기 상황에서 유엔군의 참전은 전쟁의 불리한 전세를 극적으로 반전시켰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인천상륙작전으로 이는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유엔군은 총 195만여 명의 병력을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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