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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세사기 불안…상반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작년 70% 육박"

  • 등록 2023.10.02 10:16: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2일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HUG 보증보험 가입 건수는 16만3천222건으로 지난해 전체 가입 건수(23만7천797건)의 68.6%에 달했다.

전세 보증금 사기 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해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전년도 가입 건수의 70% 수준에 육박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가입 건수가 지난해 전체 건수보다 40%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맹 의원은 분석했다.

 

올해 들어 전세 보증금 보험 가입 세대의 '발급 금액'(가입 시 전세보증금) 역시 규모가 늘었다.

올 상반기 전세 보증금 보험 가입 세대의 발급 금액은 총 37조3천128억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발급 금액(55조3천510억원)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이미 67%를 넘어선 수준이다.

맹성규 의원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증가하면서 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HUG 재정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차인영 영등포구의원,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기초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차 의원은 2023년 ‘우수상’ 수상에 이어 2025년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제9대 영등포구의회 의원 가운데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례는 차인영 의원이 유일하다. 차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를 연속성 있게 대표 발의하며, 영등포구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이들 조례는 집행부의 인공지능 기반 행정 추진계획 수립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차인영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신길5동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과 함께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제안된 의견을 실제 조례로 연결한 과정이 이번 수상의 의미라고 생각한다”며“연속성 있게 대표 발의한 조례들이 제도에 그치지 않고 행정의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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