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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재란 시의원,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 사업장 곳곳서 잡음... 순항 아닌 난항”

  • 등록 2023.10.30 17:33:53

[영등포신문= 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서울시의 공격적인 정책 추진과 대대적 홍보로 신통기획을 확정한 곳이 빠르게 늘어났지만, 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오시장의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재건축 사업에서는 신통기획이 영 신통치 않은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신통기획 상세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는 89개 구역(재개발 65, 재건축 24)이다. 이 중 58%에 해당하는 52개 구역(재개발 35, 재건축 17)에서 신통기획을 완료하였고, 재건축만 따지면 70%가 넘는다.

 

신통기획을 도입한 지 2년여 만에 달성한 성과이기에 서울시에서는 ‘오세훈표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순항’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일부 단지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근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서를 마련하고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서울시에서는 기존 정비계획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시공자 선정 절차 중단을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 정비계획이 확정되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신통기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것을 완료로 본다. 그러나 한양아파트 사례에서 보았듯이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가이드라인만 마련한 곳들을 신통기획 완료로 홍보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재란 시의원은 “많은 대상지가 신통기획을 완료하였지만, 이것이 신속한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신통기획 가이드라인 마련만으로도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였는데, 정작 문제가 발생하니 신통기획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한다. 서울시의 이중성에 주민들은 혼란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통기획 흥행을 위한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뚜렷한 출구대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통합심의를 통해 속도를 높이려 신통기획을 신청했던 재건축 단지들 중에서 서울시의 과도한 개입, 높은 기부채납 비율, 임대주택 확대 등을 이유로 철회를 요청하거나 이미 철회를 한 곳들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통기획 철회에 대한 절차나 기준을 서울시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서울시는 입안권자인 자치구의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최재란 시의원은 “신통기획을 통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주민반발로 철회를 요청하면 출구대책은 자치구로 떠넘기고 있다”며 “적어도 재건축에서의 신통기획은 정비사업의 기본을 간과한 정책 설계에 결함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재개발의 경우, 신통기획 외에는 뚜렷한 선택지가 없다. 신통기획 완료 후 통합심의까지 서울시에서 꼼꼼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재건축은 이미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니,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출구대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고] 느린 학습자들의 꿈과 자립 지원하는 ‘나눔공동체학교’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나눔공동체학교’(제73호)가 느린 학습자(경계선 청소년, 이하 느린 학습자)들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18세 느린 학습자는 2024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이 학생은 학교 안에서 자신의 적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진로와 직업에 대한 개념을 배우며 다양한 직무 분야를 경험하는 교육을 받았다. 선생님들과의 개별 프로젝트 시간을 통해 검정고시를 준비했으며, 그 결과 20일 서울시교육청의 합격증서 수여식에 참여해 합격증과 장학증서를 받았다. 또한, 베이커리 인턴십 과정을 통해 제빵사의 꿈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느린 학습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며,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우고 있다. 나눔공동체학교는 2002년 방과후 나눔교실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 본격적인 학교 밖 배움터를 운영하며, 20년간 느린 아동·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사회사업을 진행해왔다. 2023년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제73호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의 전문성과 필요성, 기관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 기관은 학교 밖 교육,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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