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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尹대통령, 횡재세 도입 협력해달라"

  • 등록 2023.11.17 09:47:1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 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했다"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高)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한다"며 "우리만 하는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부담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학습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학자금 이자를 일정 소득이 있을 때까지 면제하는 학자금 지원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며 "말로만 청년과 학생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 정책, 입법에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尹대통령, 횡재세 도입 협력해달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 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했다"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高)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한다"며 "우리만 하는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부담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학습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학자금 이자를 일정 소득이 있을 때까지 면제하는 학자금 지원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며 "말로만 청년과 학생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 정책, 입법에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정부,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 착수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정부가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을 의미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우선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하겠다"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직 물가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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