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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임헌호 의원, 5분 자유발언 실시

“영등포 예술의 전당 건립, 내용상‧절차상 타당성 문제 있어”

  • 등록 2023.12.21 15:15: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임헌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당산1동, 양평 1·2동)은 21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9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문래동공공공지 영등포 예술의 전당 건립에 대해 비용과 내용상‧절차상 타당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원점에서부터 구청과 구민 그리고 구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헌호 의원은 먼저 “경제 상황이 안팎으로 녹록치 않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악재에 빠져 있고 국제수지는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정책 실패로 사상 최대인 60조가 넘는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중소상공인에게는 고금리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누적된 손실로 인한 어려움도 여전하다”며 “특히 중소상공인 비중이 큰 우리 영등포구의 경우 허리띠를 졸라매며 대비해야 할 위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등포구는 천문학적인 구비를 들여 영등포 예술의 전당을 짓겠다고 나섰다. 이에 본 의원은 영등포 예술의 전당 건립이 내용상, 절차상 타당성을 상실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발언 취지를 밝혔다.

 

임 의원은 “영등포 예술의 전당은 건립에 1천억 원 이상 연간 운영비 또한 30~50억 원 가까이 지출되는 과도한 재정 부담에 비해 그 필요성이 적어 타당치 않은 사업이라고 본다”며 “2023년 상반기에 관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30억 원 예산의 융자 지원에 143억 원에 달하는 신청이 폭주했다. 수많은 절박한 신청자가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 영등포 예술의 전당 연간 운영비 30억 원이면 이러한 절박한 사업 한 해 예산과 맞먹는다. 건립비용 1천억 원으로는 이런 사업을 16년간 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립의 필요성 또한 회의적이다. 계획대로라면 영등포 아트홀의 526석에 대해 천 석 규모의 공연장이 추가되는 것인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 중 500~600석 이상의 공연장을 둘 이상 갖추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자치구 산림 규모나 여건을 고려할 때 그럴 만한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현행 시설이 낡고 부족하면 적절한 비용을 투입해 개선해도 충분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청 신청사 건립 시 신축 이전될 구의회의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구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본 위험뿐만 아니라 38만 구민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영등포 예술의 전당 건립은 절차적 타당성 또한 결혼한 채 추진되고 있다. 문래동 공공공지는 어디서도 다시 확보할 수 없는 약 4천 평에 달하는 대규모 도심 공공용지로서 인근 문래동 영등포역 일대의 특징 및 제2 세종문화회관의 여의도 건립까지 고려해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는 급작스럽고 일방적으로 건립 계획을 들고 나와 시로부터 2억 5천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타당성 조사 등 용역을 발주했고,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면서 구의회에는 구의원 2명을 추천하라는 공문만을 보내왔다. 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구의회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소통도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헌호 의원은 마지막으로 “최근 구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힘은 주인 의식이라고 역설했다 주인의식이 공공 봉지나 혈세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문래동 공공공지의 활용에 대한 원점에서부터 구의회와 구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으는 진정한 주인 의식을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국민연금기금은 정말 투명하게 잘 운용되고 있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경제도 어려운데, 국민연금기금은 잘 운용되고 있을까? 국민연금기금은 대체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걸까? 말 나온 김에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첫째,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관리와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면 이를 토대로 공단(기금운용본부)가 투자하고 실행한다. 국민연금연구원과 기금운용본부의 전문가가 기금 투자정책과 자산 배분(안) 수립 등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금운용위원회가 경제·금융시장·제도적 특성을 고려해 의결·결정한다. 둘째, 공단(기금운용본부)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해 준 허용된 위험범위 내에서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자산군별 목표 비중에 따라 주식, 채권, 대체투자 자산에 투자한다. 자산군별 투자 목표 비중을 결정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운용계획(중기계획)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연단위 계획 수립한다. 현재 5년간(2025~2029년) 목표수익률(5.4%) 및 2025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각각 결정하여 기금을 운용한다. 또한, 투자 다변화를 통한 안정성 및 수익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폐지 수집 어르신에게 쿨키트 지원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서울 지역 내 야외 활동을 하는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 활동 자원봉사 ‘여름愛 나눔-무더위를 無더위로’를 마련했다. 특히 야외 활동 종사자 중 폭염에 취약한 폐지 수집 어르신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폭염 예방 쿨키트 전달과 함께 폭염 예방 안내 활동이 6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활동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재난 대응 바로봉사단을 중심으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캠프, 기관(서울시설공단, 피해자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에서 자원봉사자 1,000여 명이 참여한다. 예방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이슈인 폐지 수집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에 대해 자원봉사자와의 접촉 기회를 늘림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폭염 예방을 위해 휴대용 쿨타월, 쿨토시, 포카리스웨트 분말 가루, 편지가 작성된 폭염 예방 안내문 엽서를 보냉백에 담아 자원봉사자에게 활동 키트로 제공하며, 자원봉사자 1,000여 명이 폐지 수집 어르신에게 직접 전달과 함께 안부 묻기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쿨키트 전달 활동 이후에는 자원봉사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재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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