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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인중개사협회, "작년 위법 의심행위 1,570건 적발"

  • 등록 2024.01.18 17:36:11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8일, 지난해 자체 점검 및 신고를 통해 찾아낸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무소의 위법 의심행위 1,570건을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위법 의심행위 1,570건 중 협회 자체 적발은 683건(43.5%)이며, 협회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불법중개상담신고센터' 제보·신고에 의한 적발은 265건(16.9%)이었다.

 

또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에서 적발한 위법 의심행위는 622건(39.6%)이었다.

 

협회 자체 점검과 신고센터의 제보·신고 접수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행위 중에는 '잘못된 매물 표시광고'가 27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합동 점검에서 찾아낸 위법 의심행위는 '전세사기'(72건), '자격증 대여'(29건) 순으로 많았다.

 

협회는 “소속 회원들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이 있었던 1991∼1998년에는 자체 적발해 행정조치를 요청한 건수가 연평균 6천여 건에 달했다”며 “협회에 징계권을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을 강조하지만 정작 손발은 묶인 상황"이라며 "기관 합동 점검처럼 직접적인 서류 검토나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면 전세사기, 자격중 대여와 같은 비교적 심각한 불법행위들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김건희 측근' 이종호 로비혐의 기소…추가의혹 계속수사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정희 특검보는 2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종호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일 특검팀에 구속됐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전날에는 이 전 대표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김 여사와 연관성을 의심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의혹 등에서도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에 대해선 기소 이후에도 여러 차례 불러 추가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가 김충식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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