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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난해 임금체불 1조7,845억 원… ‘역대 최대’

  • 등록 2024.01.25 13:31:16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1조7천억 원을 훌쩍 넘겨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임금체불액은 1조7천845억3천만원으로, 전년도(1조3천472억원)보다 32.5% 급증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9년 1조7천217억원을 넘어선 최대 금액이다.

 

연도별 체불액은 2019년 정점을 찍은 후엔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1조5,830억 원, 2021년 1조3,504억 원 등으로 감소 추세였다.

 

 

작년 체불액이 다시 치솟은 데엔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이 정상화된 것과 함께 건설업 체불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의 여파로 건설업종 체불액은 2022년 2,925억원에서 지난해 4,363억원으로, 49.2% 급증했다.

 

특히 최근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공사 현장에서도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 우려 등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지난 15일부터 태영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105곳과 민간건설현장 500곳에 대해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체불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노사법치'가 노동자의 임금 앞에서만 무력"하다고 꼬집으며 "정부는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법·제도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현일 국회의원, 원민경 장관과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진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9일 오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함께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성평등가족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 채 의원과 원 장관은 영등포동 소재 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성매매집결지 인근으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소장은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소개하며, △불법주차 단속, △관련기관 지역협의체 운영, △가정법원 상담위탁 처분 등을 제안했다. 채현일 의원은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됐음에도 서울에 2곳, 전국에 12곳의 성매매 집결지가 남아 있다”며 “민선7기 영등포구청장 재임 시절, 영등포의 50년 묵은 숙원사업이던 영등포역 앞 불법노점, 쪽방촌, 성매매집결지 문제의 실질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그중 불법노점 정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쪽방촌 재개발은 현재 국토부·LH·SH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의 포용적 공공주거복지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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