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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난해 임금체불 1조7,845억 원… ‘역대 최대’

  • 등록 2024.01.25 13:31:16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1조7천억 원을 훌쩍 넘겨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임금체불액은 1조7천845억3천만원으로, 전년도(1조3천472억원)보다 32.5% 급증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9년 1조7천217억원을 넘어선 최대 금액이다.

 

연도별 체불액은 2019년 정점을 찍은 후엔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1조5,830억 원, 2021년 1조3,504억 원 등으로 감소 추세였다.

 

 

작년 체불액이 다시 치솟은 데엔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이 정상화된 것과 함께 건설업 체불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의 여파로 건설업종 체불액은 2022년 2,925억원에서 지난해 4,363억원으로, 49.2% 급증했다.

 

특히 최근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공사 현장에서도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 우려 등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지난 15일부터 태영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105곳과 민간건설현장 500곳에 대해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체불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노사법치'가 노동자의 임금 앞에서만 무력"하다고 꼬집으며 "정부는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법·제도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오택 제9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취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24일 제9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에 심오택 전 국무총리비서실장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전 위원장의 사임에 따른 것이며,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이다. 심오택 신임 위원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 서울대 행정학과(석사), 캐나다 토론토대 경영대학원(MBA),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박사)를 졸업하고,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을 지내면서 공직자로서 풍부한 행정 경험을 겸비했으며, 통솔력과 조직관리 능력도 탁월하다고 평가 받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에 관한 감독과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감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07년 9월에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의 차관급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현재 제6기(2023.3.3.~2026.3.2.)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신임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불법사행산업 감시 등 사행산업 현안을 잘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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