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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 전세 사기 일가족 이달 22일 첫 재판...'무자본 갭투자'

  • 등록 2024.02.11 11:46:0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 기소된 일가족의 첫 재판이 이달 22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60) 씨와 그의 아내 김모(54) 씨, 아들(30)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인데도,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의 아들은 부모와 달리 경찰 단계 때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았으나, 지난해 12월 검찰에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감정평가사인 정씨의 아들이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2023년 3월부터 임대 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규명했다.

특히 정씨는 범죄 수익금 중 13억원을 게임 '리니지' 계정과 캐릭터,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일가는 지난해 10월 경찰의 법인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현장을 찾은 일부 세입자들의 추궁에 "보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사기의 고의성이 있었냐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세입자가 계약을 원했기 때문에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씨 등의 첫 공판 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또 정씨 일가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수의 세입자가 법정을 찾아 방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영신초,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환경캠페인 후원금 전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서울영신초등학교(학생자치회, 학부모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지난 3일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후원은 서울영신초 학생자치회와 학부모회(회장 김정신)가 주관한 환경캠페인을 통해 모은 수익금으로 마련된 것이며, 지역사회 내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했다. 김정신 학부모회장은 “영신초 학생들, 학부모들과 함께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통해 모은 따뜻한 마음을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해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하게 됐다”며 “아이들의 마음이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게 잘 닿을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지연 관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신 서울영신초등학교 학생자치회 및 학부모회에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이 모아준 소중한 후원금은 영등포구 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서울영신초 학생자치회와 학부모회를 통해 전달 받은 후원금은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지원 및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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