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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 전세 사기 일가족 이달 22일 첫 재판...'무자본 갭투자'

  • 등록 2024.02.11 11:46:0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 기소된 일가족의 첫 재판이 이달 22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60) 씨와 그의 아내 김모(54) 씨, 아들(30)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인데도,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의 아들은 부모와 달리 경찰 단계 때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았으나, 지난해 12월 검찰에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감정평가사인 정씨의 아들이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2023년 3월부터 임대 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규명했다.

특히 정씨는 범죄 수익금 중 13억원을 게임 '리니지' 계정과 캐릭터,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일가는 지난해 10월 경찰의 법인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현장을 찾은 일부 세입자들의 추궁에 "보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사기의 고의성이 있었냐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세입자가 계약을 원했기 때문에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씨 등의 첫 공판 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또 정씨 일가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수의 세입자가 법정을 찾아 방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충남 단체장·의원들 줄줄이 당선무효형…재선거 예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는 4월 10일 제22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충남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 가운데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과 송복섭 충남 부여군의원의 경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재선거를 치러야 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2억여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광신 중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중구청장 재선거를 위한 예비 후보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송복섭 부여군의원도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음에 따라 재선거가 확정됐다.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고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으나 대법원이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돌려보냄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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