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주노총, "거대양당 정치야합으로 연금폭거 자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연금제도의 목적성을 훼손한 거대 양당의 정치 야합"이라며 "국정공백을 틈타 연금폭거를 자행한 거대 양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연금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연금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 안은 본회의에 회부됐다. 양대 노총은 "거대 정당이 국정공백을 틈타 연금정치의 오역의 역사를 다시 쓴 것"이라며 "양대 노총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광장의 민의를 저버리고 연금제도의 목적성을 훼손한 거대 양당의 정치 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양대 노총은 국민의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50%와 이에 합당한 보험료율 13%로의 단계적 인상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3%포인트 보장성 상향을 이유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만 4%포인트 증가했다"며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현실에서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정체성만 훼손한 채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