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7.4℃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1.6℃
  • 광주 -4.1℃
  • 맑음부산 1.1℃
  • 흐림고창 -4.5℃
  • 제주 1.4℃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5.8℃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3.2℃
  • 맑음경주시 -2.1℃
  • -거제 0.2℃
기상청 제공

정치

김명수 국민의힘 영등포갑 예비후보, 영등포역 찾아 주민들에 인사

  • 등록 2024.02.16 09:06:4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 김명수 예비후보(국민의힘, 영등포갑)는 지난 15일 오후, 영등포역을 찾아 퇴근길 주민들에게 인사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