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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건의료노조 "늘어난 의사, 지역·필수의료로 가게 해야"

  • 등록 2024.03.21 11:42:1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2천 명 증원으로 늘어날 의사를 필수·지역·공공의료로 배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의대 증원 추진과 의사들의 진료 거부 등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부실한 민낯이 드러남으로써 의료개혁 과제가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와 같은 패키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의사단체, 의료기관 노사, 환자단체 등이 참가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행정처분 등 초강수만 남발하면서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전공의와 교수들도 진료를 정상화하면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새 회장을 뽑는 선거를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서도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강경책만 선동하지 말고, 대화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회장 선거를 통해 의협이 국민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직능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전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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