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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뇌물·음주·방화…전남 총선 후보 44% 전과자

  • 등록 2024.03.23 09:17:0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4·10 총선 전남 후보 10명 중 4명꼴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남 10개 선거구의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남 36명 후보 중 44%인 16명이 전과가 있었다.

2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후보가 5건으로 전남 후보 중 가장 많은 전과가 기록됐다.

신 후보는 특수공무집행방해·배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고, 음주운전과 상해 등으로 벌금형 전과도 있었다.

 

이어 국민의힘 곽봉근(해남·완도·진도) 후보가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진보당 최국진(목포) 후보가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각각 4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국회의원 출신 후보들도 전과 이력이 있었다.

4선 의원을 지낸 민주당 박지원(해남·완도·진도) 후보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3선의 국민의힘 이정현(순천·광양·곡성·구례을) 후보는 방송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2선의 무소속 이윤석(목포) 후보는 뇌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과가 있다.

서울시의원을 지낸 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집회나 시위 관련해 소나무당 최대집(목포) 후보, 같은 당(진보당)의 이성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안주용(나주·화순)·윤부식(영암·무안·신안) 후보는 국가보안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다.

음주운전 전과는 녹색정의당 박명기(목포) 후보와 국민의힘 김희택(여수을) 후보가 있었다.

국민의힘 김형주(고흥·보성·장흥·강진) 후보는 방화로, 민주당 조계원(여수을) 후보는 상법 위반, 국민의힘 윤선웅(목포) 후보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았다.

김미애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외국 조직적 여론조작 차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최근 중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 형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을 검열하거나 표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여론 형성 환경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판과 댓글 공간에서는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한 대량·반복적 게시 행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적 여론 개입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의견을 직접 강요하기보다, 여론의 실제 분포를 왜곡해 다수 국민의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공론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해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여부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댓글과 게시물의 내용은 자유롭게 표현되지만, 그 여론이 어떤 접속 환경과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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