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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후보, 영등포시장 앞 사거리서 출정식

  • 등록 2024.03.28 18:49:54

 

[영등포신문=김경진 객원기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후보는 4‧10 총선 선거운동 첫 날인 28일 오후 5시 영등포시장 앞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채현일 후보는 김지연‧전승관 구의원과 고기판 전 구의회 의장 등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영등포구를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으뜸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시,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 운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 기간이 늘어나고, 집중호우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후화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는 누수 발생이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이러한 누수 관련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누수 등 수리비 분쟁의 경우,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러한 사용 수익 분쟁에 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지 않아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조언이 필요하다. 이에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는 전문위원이 조정 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을 확인함으로써 실질적 분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인 간 누수 책임 공방의 다툼을 해결하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9년부터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24년 6월말 기준)까지 총 88건의 누수 분쟁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조정신청 자료를 살펴보면 ‘계약해지(25%)’, ‘임대료(23%)’에 이어 ‘수리비(22%)’가 3순위로 분쟁 발생 요인이 높았다.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수 책임 소재 확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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