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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원고가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는 내용 사실 아냐”

  • 등록 2024.04.18 09:00:5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18일 세계일보가 “서울시의회, 법원 판결에도 ‘의원 출결정보’ 공개거부”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재판부에서 ‘원고가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법원에서는 정보공개처분에 따른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판결한 것으로 이는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번에 검토중인 정보공개 비공개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재판부 판결(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거부 취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비공개 사유간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아 기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또한, 법률자문 결과 역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거부처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에서 ‘(서울을 제외한) 여러 지방의회에는 이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결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원고의 주장이지, 재판부에서 판시한 내용은 아니다. 실제로, 국회를 비롯한 다수 지방의회는 청가사유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선출직인 지방의회 의원의 출석 여부 등에 관한 것은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결 취지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지금도 회의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출석 및 청가현황은 공개하고 있다”며 “다만, 청가 사유 및 개인정보(휴대폰 번호 등)에 관하여 원고와 판단을 달리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청가 사유 공개를 희망하는 의원에 한하여는 청가사유를 공개하는 등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오세훈 시장, “핀테크기업 ‘든든한 지원군’ 되겠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오전 10시 30분, 영등포구 소재 서울핀테크랩에서 열린 ‘핀테크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개선 관련 제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올해 들어 서울시가 산업, 경제, 민생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철폐’에 나선 가운데 이날 간담회는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현실을 짚어보고 핀테크 강국 도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2025 CES’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고스트패스(대표 이선관)를 비롯해 비해피(대표 이도경), 왓섭(대표 김준태), 유동산(대표 오준식) 등 핀테크 스타트업 등 9개 사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여의도 내 핀테크랩 공간 확대, 핀테크 산업 투자 유치 노력, 글로벌 핀테크 기업 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 영테크 사업 연령 확대 등을 요청했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핀테크 스타트업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하기까지 수많은 규제의 장벽을 넘어오며 힘들고 고달픈 시간을 보내온 것으로 안다”며 “오늘날 정부에 요구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기업을 보듬고 성장시키는 일인 만큼 앞으로 ‘서울시’가 규제개선을 비롯해 핀테크

서울시,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때 20만 원 교통카드 제공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올해부터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10만 원 대비 2배로 늘어난 금액이다. 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 운전자 사고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원 금액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만1,800명에게 선착순으로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노인(면허반납일 기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면허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중이다. 자진 반납을 원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소지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가 제공하는 선불형 교통카드는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 편의점 등 전국의 모든 티머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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