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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선관위, 제22대 총선 선거비·정치자금 위법 조사 착수

  • 등록 2024.04.18 11:23: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에 착수한다.

 

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중앙, 시·도, 구·시·군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는 가격 부풀리기나 축소·누락 등 선거비용 허위 보전 청구와 회계 보고, 업체와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자원봉사자나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보전 청구 항목 부적정 기재 등 각 선거 캠프의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4년 전 21대 총선 때 선관위는 총 182건의 선거비용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 중 16건은 고발하고 1건은 수사 의뢰한 바 있다. 165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당시 선관위가 적발한 위반행위는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신고된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이 40건, '영수증 등 허위기재·위조·변조'가 22건 있었다.

 

선관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선거비용·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도 받는다. 신고·제보자 신분은 법에 철저히 보호하고, 내용에 따라 최대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과거 비례대표 후보가 공천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3억 원을 준 사실을 알린 제보자가 포상금 3억 원을 받은 바 있다.

 

지역구 후보가 업체 대표에게 6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 공천받기 위해 정당에 50억 원의 차입금을 약속한 비례대표 후보를 신고한 제보자는 각각 포상금 2억 원을 수령했다.

 

영등포구, 느린학습자와 행복한 동행 시작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사각지대에 놓인 느린학습자들을 발굴하고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느린학습자’란 지능검사 결과 평균 지능 지수보다 낮은 경계선 지능을 가진 자로서 학업, 근로,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구는 교육 지원 등 사각지대에 놓인 느린학습자들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한다. 먼저 구는 2023년 7월 지역사회에 느린학습자에 대한 개념을 알리고, 정확한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구는 학교 및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구는 느린학습자 발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경계선 지능인 선별 검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검사를 희망하는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선별 검사 결과 의심 대상자의 경우 ‘영등포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지능검사 등 2차 추가 검사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느린학습자의 사회성 및 문

영등포구, 주인없는 간판 및 위험간판 정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태풍,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 시 간판 추락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주인없는 간판 및 위험간판 정비’를 추진, 최근 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로 강풍을 동반한 비바람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구는 자연재해로 인한 추락 사고 등을 예방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선제적인 정비에 나선 것이다. 정비 대상인 ‘주인없는 간판 및 위험간판’은 업소의 폐업‧이전으로 미처 철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추락 우려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이다. 더욱이 간판 퇴색이나 부식 등의 문제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먼저 구는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옥외광고물 안전지킴이’의 구역별 순찰을 통해 ▲주인없는 간판 ▲위험간판 ▲노후간판 등을 조사했다. 이후 현장 확인을 거쳐 폭풍, 강풍 등 재난에 취약한 위험간판을 대상으로 건물주나 관리인의 동의 절차를 거쳐 철거 대상을 확정하고, 최근 철거 작업을 완료했다. 이렇게 철거된 간판은 위험간판 10개, 주인없는 간판 27개로 총 37개이다. 주로 도로, 인도 등에 세워놓은 지주간판과 도로변 돌출간판이다. 특히 이번 ‘주인없는 간판 및 위험간판 정비’에는 ‘옥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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