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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 5분 자유발언

‘구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제언’

  • 등록 2024.04.30 16:47: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현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길6동, 대림1ㆍ2ㆍ3동)은 30일 오전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제언’을 했다.

 

유승용 의원은 먼저 “보고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 청사는 1976년에 준공된 노후 건축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균열, 누수 등으로 C등급을 받아서 시설유지관리에 최근 5년간 약 65억 원을 지출했으며, 구조보강에도 약 15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또한 협소한 업무면적 때문에 본청 소속 공무원의 절반 가량인 500여 명이 별관 및 주차문화과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인당 업무공간 면적은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24번째인 8.76㎡(약 2.65평)에 불과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행정복지 서비스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재 집행기관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본 의원은 구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첫 번째로 “1인당 적정 업무면적을 확보하고개인공간과 공용 공간을 구분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공공업무시설의 계획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개인 업무공간은 평균적으로 10~17㎡가 필요하다”며 “이 기준을 청사 설계에 반영하고 업무공간 구분을 통한 공간 혁신으로 업무효율성을 높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로 “신청사에는 책을 읽고 교양을 쌓을 수 있는 도서관과 문화공간이 조성돼야 한다”며 “성동구청은 청사 1층 로비 일부와 1~3층 계단 등 약 778㎡(약235.3평)를 열린도서관 개념의 다목적 문화복합공간 ‘성동 책마루’로 조성해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이는 우리 구에서도 도입을 검토해 볼만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세 번째로 “우리 구의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바 기금적립 이외의 재원 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의 신청사 건립 예상 사업비는 대략 2,417억 원”이라며 “청사건립기금을 연간 200억 원씩 5년간 적립하고 특별교부금과 별관 매각금 등을 감안하면 우리 구의 순 부담금은 200억 원 정도로 예상되지만,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하면 향후 전체 사업비는두 배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만큼 민간투자 유치, 주민 출연금 분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서울시의 추가 교부금 확보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유승용 의원은 마지막으로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위기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의 4중고와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겹치고 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1,126조원을 기록했으며, 관리재정수지는 90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고,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처음 50%를 넘었다”며 "이러한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구청 신청사를 스마트행정타운이자 우리 구의 랜드마크 건물로 만들기 위해 금일 본 의원의 제언을 검토해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울시, 백신 피해보상 더 촘촘히 밀착 지원 강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피해보상 절차 지연 등 피해자 체감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예방접종 피해로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시는 피해보상 신청 건에 대해 질병관리청 심의 이전 단계부터 신청자들의 서류를 직접 면밀히 검토·지원해 질병관리청의 추후 공정한 보상이 보다 신속하고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의사·역학조사관으로 구성된 ‘市 전문지원단’의 의학적·역학적 지원체계를 통해 심층적인 분석과 인과성을 검토한다. 지원단은 다른 원인 여부 파악, 백신과의 관련성 확인, 시간적 개연성 평가, 종합 의견 등 ‘4단계 정밀 검토’로 평가에 나선다. 더불어 지원단은 접수된 신청 사례를 질병관리청 심의 이전 단계부터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피해보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시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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