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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원태 시의원, “사회안전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는 서울시 최우선 과제”

  • 등록 2024.05.03 15:38:1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2021년 257,969건 → 2022년 279,507건)했고,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안심물품 지원사업의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원태 위원장은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은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본 조례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까지 강매한 노인 대상 '떴다방'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노인을 대상으로 소위 건강식품 '떴다방' 영업행위를 하며 23억원가량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노인을 현혹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의료법·약사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건강기능식품 홍보관 운영자 30대 A씨와 판매강사 70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약사법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홍보강사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지역에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며 판매하는 제품을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방법으로 23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시장이나 병원 근처 도로변에 홍보관을 차리고 화장품과 물티슈 등 사은품을 미끼로 주로 60대 이상 여성만을 모은 뒤 사기 범행을 벌였다. 이 기간 이들이 속인 피해자는 1천7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의과대학 교수나 생명공학박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기만했으며, 구매 여력이 없는 노인에게 할부를 강요하거나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

쓰레기 투기에 멍드는 서울 관광지..."어느 게 재활용이죠?"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어느 것이 재활용 쓰레기통이죠? 한글을 읽을 줄 모르니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네요." 최근 외국인 관광 '핫플레이스'가 된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지난 22일 만난 호주 관광객 빈 핸더슨(46)씨는 먹다 남은 호떡을 한 손에 든 채 난감해했다. 그의 앞에는 구청이 설치한 2개의 쓰레기봉투가 놓여 있었다. 왼편에는 '일반쓰레기', 오른편에는 '재활용품'이라고 적혀 있지만 봉투 안을 들여다보면 양쪽 모두 플라스틱 컵과 빨대, 종이컵, 꼬치, 휴지가 뒤섞여 구분이 무색했다. 핸더슨씨는 "2개로 구분돼 있으니 하나는 재활용 봉투로 짐작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며 "아들도 나처럼 헷갈려 하더라"고 했다. 광장시장 다른 곳에 있는 쓰레기통도 마찬가지였다. 음식물이 남은 일회용 컵이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쓰레기봉투 모두에 들어차 있었다. 분리수거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 곳곳에 관광객이 버린 크고 작은 쓰레기가 나뒹굴었다. 이처럼 서울의 대표적 관광명소들이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쇼핑 명소인 중구 명동도 영업이 끝난 밤에는 쓰레기 더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6일 새벽 방문한 지하쇼핑센터 입구에는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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