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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 방문

  • 등록 2024.05.16 10:19:4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독일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13일 오전 독일 16개 연방주 중 하나인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에 방문해 자유시민연합 파트릭 쿤츠 의원 등과 만나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서로의 상황과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우호 증진을 위한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독일 라인란트팔츠주는 룩셈부르크와 벨기에가 맞닿아 있는 국경지대로 4백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7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라인강 등 문화·자연환경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해왔다. 특히 최근 라인란트팔트주는 ‘관광전략 2025’를 발표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방문은 서울시가 코로나 펜데믹 이후 ‘3·3·7·7 관광정책’을 발표하고 서울페스타, 리버시티 서울 등의 구체적인 전략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서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쿤츠 의원은 백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라인란트팔츠주의 카니발을 예로 들며 최근 이를 관광상품화하는 정책이 주 차원에서 시행 중임을 소개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발현된 축제의 성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문화재를 통한 관광정책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근처에 설치된 코블렌츠 케이블카는 2007년 설치 논의가 이루어질 당시 시민단체와 유네스코로부터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으나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해 관광수요를 극대화 하는데 성공했다. 최근 서울시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의 개발 정책으로 유네스코가 현황보고서를 요청하면서 경관 가치의 훼손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이다.

 

김규남 시의원(송파1, 국민의힘)은 “문화재 주변의 보존과 개발에 대한 갈등이 항상 존재할 수 밖에 없는데, 라인란트팔츠의 사례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쿤츠 의원은 “만약 개발이 필요하다면, 유네스코의 입장에서 설득 논리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국의 인구 고령화에 대한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최근의OECD 인구데이터를 살펴보면 독일은 OECD평균인 17.3%보다 높은 21.5%의 노인인구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14.9%로 OECD 평균보다는 적지만 타 국가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5년 안에 독일보다 높은 노인인구비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것이 OECD의 연구 결과이다.

 

쿤츠 의원은 “라인란트팔츠 주의 경우, 아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노인들이 유소년 지도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 중”임을 밝히며, “결과적으로는 전세대가 참여하는 스포츠 정책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종환 위원장(강북1, 국민의힘)은 “증가하는 고령 인구의 의료비 등 사회적인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스포츠를 통한 건강 증진 정책 등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 경우 시니어친화형 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의 물리적인 시설 증대가 첫 번째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쿤츠 의원에게 서울시 우수관광상품을 초청 선물로 건네며 서울 관광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향후 양 의회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쿤츠 의원은 “세계단일위원회의 대표로 아시아 국가 도시의회의 첫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고, 이종환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많은 정책 사례들이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양 도시의 새로운 정책 발굴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영등포구, 1인가구 주거 불편 해결사로 나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관내 1인가구의 주거 생활에 대한 불편함을 쉽고 빠르게 해결해 주기 위해 ‘영일이의 엄마아빠’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영등포구의 1인가구 비율 또한 전체 가구의 50.5%(97,015명)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1인가구가 생애 주기 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구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구는 ‘영일이의 엄마아빠’ 사업을 통해 혼자 생활하는 1인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편안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지원한다. ‘영일이’란 ‘영등포구 일인가구’의 줄임말이며, 구가 엄마,아빠를 대신해 1인가구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불편 사항들을 신속히 해결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 사업에서 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어 안전이 보장된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소한 것부터 복잡한 유형까지 다양한 요청사항을 해결해 준다. ▲벌레 잡기 ▲못질하기 ▲공구 대여 등과 같은 가벼운 도움부터 ▲방충망‧실리콘 부분 보수 ▲창문 보온 비닐 부착 ▲문고리‧조명 교체 ▲

서울시, 공공 공사장 39세 이하 일용직 사회보험 전액 지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39세 이하 일용직 건설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 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가 부담분의 최대 80%까지 지원해 왔는데, 이번 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시가 발주한 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 월 임금 239만 원 미만의 내국인 근로자다. 청년층의 건설 분야 유입을 늘리고 저임금 근로자 대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청년층과 저임금 근로자 총 4,8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시는 밝혔다. 공공 공사장에서 365만 원을 버는 청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총 29만4천 원인데 이 전액을 서울시가 낸다는 것이다. 건설사가 보험료를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대신 해당 공사장이 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카드를 이용해 근로자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며, 서울시건설정보 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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