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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22대 국회 당선인 평균 재산 1인당 33억... 국민 평균 7.6배”

  • 등록 2024.05.21 14:18:0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당선자 재산내역을 분석해 발표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해충돌 의혹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전체 재산 평균은 33.3억 원, 부동산 재산은 평균 18.9억 원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일반 국민의 평균 재산 대비 7.6배, 국민 평균 부동산재산 대비 4.6배에 달한다. 당선자들의 증권 재산은 평균 8.6억 원으로 국민 평균의 9.7배나 된다. 공직자들의 재산 규모가 일반 국민과 큰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재산 1등은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으로 1,401.4억 원에 달한다. 부동산 1등은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409.7억 원, 증권 1등은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으로 1,332억 원, 가상자산 1등은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1억 1,421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단순히 재산의 많고 적음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형성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충돌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을 추가 조사해보았다”며 “먼저, 부동산 상위 30명 중 24명이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2주택 이상, 비주거용 건물, 대지, 농지 보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명 중 19명이 임대를 하고 있으며, 임대채무 신고액은 총 14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의 경우 당선자 300명 중 97명이 주식백지신탁제도에서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상자산의 경우 300명 중 22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당선자 중 과다 부동산이나 과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스스로 처분함으로써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투기성이 없다고 한다면, 부동산 재산의 상속 증여 등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내역 및 주식 백지신탁 심사 내역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고지거부제도 폐지 등 공직자 재산 투명성 강화와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및 주식 백지신탁 심사기준 강화 및 심사결과 공개, 가상자산 매각제도 도입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며 “끝으로 부동산 정책에서도 공정성에 의심이 없도록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까지 강매한 노인 대상 '떴다방'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노인을 대상으로 소위 건강식품 '떴다방' 영업행위를 하며 23억원가량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노인을 현혹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의료법·약사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건강기능식품 홍보관 운영자 30대 A씨와 판매강사 70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약사법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홍보강사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지역에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며 판매하는 제품을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방법으로 23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시장이나 병원 근처 도로변에 홍보관을 차리고 화장품과 물티슈 등 사은품을 미끼로 주로 60대 이상 여성만을 모은 뒤 사기 범행을 벌였다. 이 기간 이들이 속인 피해자는 1천7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의과대학 교수나 생명공학박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기만했으며, 구매 여력이 없는 노인에게 할부를 강요하거나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

쓰레기 투기에 멍드는 서울 관광지..."어느 게 재활용이죠?"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어느 것이 재활용 쓰레기통이죠? 한글을 읽을 줄 모르니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네요." 최근 외국인 관광 '핫플레이스'가 된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지난 22일 만난 호주 관광객 빈 핸더슨(46)씨는 먹다 남은 호떡을 한 손에 든 채 난감해했다. 그의 앞에는 구청이 설치한 2개의 쓰레기봉투가 놓여 있었다. 왼편에는 '일반쓰레기', 오른편에는 '재활용품'이라고 적혀 있지만 봉투 안을 들여다보면 양쪽 모두 플라스틱 컵과 빨대, 종이컵, 꼬치, 휴지가 뒤섞여 구분이 무색했다. 핸더슨씨는 "2개로 구분돼 있으니 하나는 재활용 봉투로 짐작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며 "아들도 나처럼 헷갈려 하더라"고 했다. 광장시장 다른 곳에 있는 쓰레기통도 마찬가지였다. 음식물이 남은 일회용 컵이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쓰레기봉투 모두에 들어차 있었다. 분리수거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 곳곳에 관광객이 버린 크고 작은 쓰레기가 나뒹굴었다. 이처럼 서울의 대표적 관광명소들이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쇼핑 명소인 중구 명동도 영업이 끝난 밤에는 쓰레기 더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6일 새벽 방문한 지하쇼핑센터 입구에는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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