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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미경 시의원, 시도의회의장협 제6차 지역소멸대응특위 참여

  • 등록 2024.06.03 10:08:2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 특위)’에 참여했다.

 

2023년 3월 발족된 ‘지방소멸대응 특위’는 전국 광역시‧도의회별로 1명씩 총 17명으로 구성돼 지역소멸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의회 대표이자 ‘지역소멸대응 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제1차 회의부터 이번 제6차 회의까지 빠짐없이 참석해 의견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소멸대응 특위’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특별위원회로서 성공적인 선례로 남는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특위 활동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는 보고서를 작성키로 의결하였으며, 향후 지방소멸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 및 정책 개발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 구미경 시의원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서울은 지역소멸과 무관한 듯 보여도, 서울시 인구는 2020년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진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2022년 0.59명에서 2023년 0.55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바, 이 수치는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고 우려를 표하며, “지역소멸은 단순히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향후 지역소멸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대안 제시 및 서울의 난임출산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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