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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유진 시의원, “소방관 직급 85%가 7급 이하…극단적 피라미드 구조 병폐”

  • 등록 2024.06.03 10:36: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지난 5월 30일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와 함께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 2층 기자실에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승진 적체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은 꼭 하위직이어야 합니까’라는 주제로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소방본부 홍보대사이기도 한 박유진 시의원은 회견 시작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소방관들이 실제로는 승진에서 가장 많이 소외되는 현실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며 “공직사회에서 가장 희생과 헌신을 많이 하는 이들부터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견의 목적은 그러한 소방공무원들의 현실이 다시 한번 조명되고 그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데에 있다”고 운을 뗐다.

 

 

또한, 박 의원은 전공노 서울소방지부의 기자회견문 낭독 후 마무리 발언을 덧붙여 다음의 근본적인 문제 3가지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째, 소방공무원의 기형적인 승진 구조에 대해 박 의원은 “전체 소방공무원의 85%가 7급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극단적 피라미드 조직구조 때문에 30년간 근무를 해도 정상적 승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는 조직 내 사기저하와 무사안일주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둘째, 불공정한 구조구급활동비 지급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은 “예산 30억 원만 확보되면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전 소방관에게 구조구급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다”며 “더 이상 예산 핑계대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셋째, 과중한 교대근무 체제에 대해 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비인간적 근무형태 개선도 촉구했다. “소위 21주기로 불리는 살인적인 근무체계에서 3조 1교대로 바뀐 것도 대단한 성과지만, 이제는 경찰과 동일한 4조 2교대(주야비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래야만 소방관들이 피로누적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고 효율성 있게 근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10년 간 순직한 44명의 소방공무원은 지금보다 더 나올 것”이라며 “소방관 처우개선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와 휴대폰 등 증거물 교류…수사 원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송환한 정부 합동대응팀이 18일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항공편으로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고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신속한 송환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고, 합동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제도화해 앞으로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합의했다"며 "앞으로 범죄 대응에 보다 신속하게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해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에 송환된 한국인들의 범죄 혐의점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역별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피해 사실 및 개별 범죄에 대해 조사받는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내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송환된 한국인들에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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