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화)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2.1℃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5.4℃
  • 맑음울산 7.2℃
  • 구름많음광주 5.1℃
  • 맑음부산 10.1℃
  • 구름많음고창 3.8℃
  • 구름조금제주 10.2℃
  • 맑음강화 -3.2℃
  • 구름조금보은 1.7℃
  • 맑음금산 3.4℃
  • 구름조금강진군 6.9℃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종합

2023년 통관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8만5천 건 적발

  • 등록 2024.06.13 10:52:4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해외직구한 속칭 '짝퉁' 등 지난해 통관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8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관세청이 발간한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총 8만5,247건, 134만 개로 집계됐다. 중량으로 257.7t에 이른다.

 

침해된 지식재산권 종류별로는 상표권 8만3,892건, 디자인권·특허권 1,31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자인권·특허권 등은 전년보다 94.4% 증가해, 침해되는 지식재산권이 다양해지는 양상이다.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 물품이 주로 반입되는 특송 목록 통관에서의 적발이 6만9,52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1.6%를 차지했다. 수량으로는 34만3천 개로 전년보다 197.8% 폭증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한 '짝퉁' 반입이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품목은 가방류가 3만7,574건(44.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발류 1만7,847건(20.9%), 의류 9,332건(10.9%), 가전제품 4,986건(5.8%) 등 순이었다.

 

발송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포함)이 8만2,822건으로 전체 건수의 97.2%를 차지해 1위를 유지했으며 베트남 1,552건(1.8%), 태국 186건(0.2%)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 “청년센터 정책 효과 1천80억 원… 투입 예산 5배 효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3일, 청년 직장 적응·정책 탐색·취창업 교육 등 서울청년센터의 정책 효과를 환산한 결과, 1천80억 원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돼 투입 예산 대비 약 5.02배의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청년센터의 사회적 성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부문은 직장 적응 지원으로, 494억4천만원의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센터가 제공한 상담·커뮤니티·멘토링 프로그램이 청년의 직장 적응을 돕고 이직률을 줄인 효과를 금전적으로 환산했다. 청년정책 탐색시간 단축 부문에선 청년의 정보 접근성과 정책 이해도를 높여 적절한 정책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월평균 약 1.48시간 줄었고, 그 결과 200억1천만 원의 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 ▲루틴·자기 계발 등 균형 잡힌 생활시간 증가 88억7천만 원 ▲청년공간 제공을 통한 비용 절감 50억7천만 원 ▲취·창업 관련 교육 제공 30억3천만 원 ▲서울 초기 정착 프로그램 4억9천만 원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청년센터가 설치된 16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청년은 미설치 자치구 거주 청년보다 지역 자부심과 소속감뿐 아니라 '청년센터 커뮤니티에서 안전한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