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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일 시의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예산 증액 요청 환영”

  • 등록 2024.06.20 15:30:3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17일 제324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미래청년기획단 회의에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의 추경예산안 8억 원 증액 요청을 환영하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이동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올해 6천 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에 자격 요건을 갖추고도 지원받지 못한 지원자가 많아 하반기 목표 인원을 확대해 지원 대상을 늘리고자 사업 예산을 증액 요청했다.

 

김용일 시의원은 청년들이 이사를 자주 하게 되는 여러 원인 중 하나로 전세사기 피해 우려를 지적하며, “전세사기 피해 연령대는 주로 20대, 30대 청년들이며, 피해 보증금액도 3억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구조적인 주거 불안정성 등의 요인으로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많은 청년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주거지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서울시가 일정 부분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가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전세사기 피해의 발생률을 낮추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제안해주신 내용을 잘 반영해 더 나은 주거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해당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은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심의 중이며, 2024년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하반기에 청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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