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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칠성 시의원,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7.01 15:57:2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8일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장에게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서울특별시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하고 전례 없는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재난사태 선포권’의 지자체 이양에 대한 논의는 2015년부터 진행됐지만, 9년만에 관련 법령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금번 조례 개정이 가능해졌고, 이에 더하여 재난 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도 의무화한 것이다.

 

박 부위원장은 “조례 공포 이후 서울시에서도 이양된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재난 판단 능력 등 전문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군 "전투기 오폭은 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군은 6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는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으로 조종사 진술 등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사격 훈련을 할 때 원래 좌표를 입력하고 육안으로 식별하는 과정도 있다"면서 "그게 제대로 이뤄졌는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지상에서든 공중에서든 좌표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며 "공중에서도 추가로 확인한 상태에서 무장을 투하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폭 사고는 KF-16 2대가 일반폭탄인 MK-82 각각 4발을 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 중에 발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KF-16 2대가 동시에 오폭 사고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1번기가 좌표입력을 잘못했다"며 “2번기도 이어서 오폭한 원인에 대해선 공군이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군에 따르면 조종사는 비행 임무를 받은 뒤 출격에 앞서서 특정 기기에 표적 좌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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