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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 등록 2024.07.05 11:14:2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씨 지인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오랜 기간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혐오를 쌓아온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5차례 피해자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했고 흉기로 목을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9개월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살해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뒤늦은 사과를 한 데 대해 재판부는 "수사기관, 법정에서 범행동기를 강변하는 태도 등을 봤을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담은 종이를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기소된 김씨 지인도 사전에 김씨 범행 계획 등을 충분히 알았고 정범과 방조 고의를 모두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커터칼로 공격한 지충호 씨는 상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서울우먼업 여성개발자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원장 국미애)은 서울시 지원 ‘서울우먼업 여성개발자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우먼업 여성개발자 양성과정은 서울시와 서울우먼업이 디지털 여성인재를 양성하고, IT 개발 직무 취업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이다. 해당 과정은 △개발자 입문과정과 △기업연계 심화과정 두 가지로 운영된다. △개발자 입문과정은 IT 비전공자도 개발자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자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기업연계 심화과정은 iOS 앱 개발, 풀스택 웹 개발 등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팀프로젝트,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 연계까지 진행한다.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비는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며, 개발자 커리어를 시작하고 싶은 서울시 거주 미취업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7월에는 개발자 입문과정을 3개 센터(은평센터, 동대문센터, 서초센터)에서 개강한다. 은평센터는 오는 7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파이썬 기반 개발자 입문과정을 진행한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문법부터 소프트웨어 공학,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대비까지 교육한다. 동대문센터는 7월 1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소상공인 영세상인 애로사항 현안 해법 모색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10일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 회장단과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김인제 부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번 소통간담회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들의 현안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 유덕현 지회장, 김종득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8명이 참석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회장단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개선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을 경청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임대료 부담, 인건비 상승,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등 경영상의 어려움은 물론, 소상공인연합회의 행정 인력 부족과 사무 공간 확보 등 단체 운영을 위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인제 부의장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제시된 의견들을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부의장으로서의 두 번째 공식 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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