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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신안산선 20개월 개통 연기 규탄 적기 개통 촉구

  • 등록 2024.07.11 09:22:5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최근 소문으로 떠돌던 신안산선 개통 연기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자 지난 10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 현재 건설 중인 신안산선 노선 내 지역구를 둔 신안산선 정상 개통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14명이 참여한 간담회를 가졌다.

 

안산·시흥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로 연결하는 신안산선 건설 사업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고질적인 도로 혼잡과 철도 부재, 버스 이용의 불편함, 출퇴근 교통연계 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년 민자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시설계를 거쳐 2019년 8월 화성 송산차량기지 공사를 먼저 착공했고, 2020년 4월 발표한 ‘신안산선 전 구간 착수 보고’를 통해 2025년 4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를 통해 신안산선 건설 사업이 개통 1년 앞둔 2024년 5말 기준으로 전체 공사 공정률이 39%에 머물렀고, 작년부터 적기 개통이 불가능하다고 인지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신안산선 사업시행자(넥스트레인)와 협의한 결과, 무려 20개월간 공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최근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김민석 의원을 비롯한 신안산선 정상 개통을 촉구하는 14명의 국회의원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신안산선이 20개월 개통 연기된 것을 규탄하고 적기에 개통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민석 의원은 “신안산선 구간 내에 지역구가 있는 14명의 국회의원들은 공사 기간 연장과 관련된 신안산선(복선전철) 실시계획의 변경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향후 더 이상 개통이 늦춰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조만간 신안산선 시행사업자인 넥스트레인에 방문하여 전반적인 공사 공정 과정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한편 장기 공사 지연 현장들을 직접 방문하여 건설 공정 관리가 계획대로 집행되는지를 직접 눈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신안산선 20개월 개통 연기를 규탄한다!

 

안산·시흥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로 연결하는 신안산선 건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다는 풍문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은 서부간선도로 등 주변 도로의 고질적인 혼잡과 철도와 같은 대량 수송의 부재,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 출퇴근 교통연계의 한계 등으로 교통복지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광역교통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지난 2003년 신안산선(복선전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이후 타당성조사(2006), 기본계획 고시(2010), KDI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2014), 민자적격성 분석(2015)을 통해 최종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습니다.

신안산선은 2018년 민자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시설계를 거쳐 2019년 8월 화성 송산차량기지 공사를 먼저 착공하였고, 2020년 4월 발표한 ‘신안산선 전 구간 착수 보고’를 통해 공사 착공일로부터 60개월이 소요하는 본 공사를 본격화 하였습니다.

신안산선 사업은 총 연장이 44.7km(19개 정거장)의 철도 사업으로 화성~안산~시흥~광명~안양~서울을 연결하며, 총사업비는 4조 3,055억원(국비 15,702억원, 지방비 6,723억원, 민자 20,630억원)이 소요되며, 2020년 4월 착공하여 2025년 4월에 개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안산선 건설 공사는 1년 앞둔 2024년 5말 기준으로 전체 공사 공정률이 39%에 머물렀고, 작년부터 적기 개통이 불가능하다고 인지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신안산선 사업시행자(넥스트레인)와 협의한 결과 무려 20개월간 공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최근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초 사업시행자 측은 신안산선 건설 과정에서 인허가 및 보상 지연, 건물형 출입구 최초 적용 등(영등포역 출입구 부지의 영등포 파출소 이전 55개월, 구로디지털단지 불법노점상 보상 49개월, 여의도역 기존 출입구 철거 지연 24개월)공사가 크게 지연되어 협약에 따른 2025년 4월보다 48개월이 추가된 공사 기간 연장(2029년 4월 개통)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철도건설 사업은 통상 1년 이내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데, 개통을 1년 앞둔 시점에서 4년 연장을 요구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모든 계약상의 기본인‘신의성실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것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사업시행자가 당초 요구한 48개월의 기간 연장을 단축하기 위한 행정 지원과 건설 공정 관리 강화를 통해 그나마 20개월로 단축했다고 하지만, 개통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총사업비 4조원이 넘는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부실 관리와 늦장 대처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신안산선 구간 내에 지역구가 있는 14명의 국회의원들은 공사 기간 연장과 관련된 신안산선(복선전철) 실시계획의 변경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향후 더 이상 개통이 늦춰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신안산선 시행사업자인 넥스트레인에 방문하여 전반적인 공사 공정 과정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한편 장기 공사 지연 현장들을 직접 방문하여 건설 공정 관리가 계획대로 집행되는지를 직접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7월 10일

신안산선 정상 개통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일동

 

화성시갑 송옥주 의원, 안산시갑 양문석 의원, 안산시을 김현 의원, 안산시병 박해철 의원, 시흥시갑 문정복 의원,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 광명시갑 임오경 의원, 광명시을 김남희 의원, 안양만안구 강득구 의원, 금천구 최기상 의원, 구로구을 윤건영 의원, 영등포구갑 채현일 의원, 영등포구을 김민석 의원, 동작구갑 김병기 의원

 

조국, 與 공천헌금의혹에 "지방자치 더럽히는 짓…DJ가 곡할 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 "13일간의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도입하게 만든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곡을 할 일"이라며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돈 공천'은 근절돼야 한다. 민주주의 기초인 지방자치의 취지를 더럽히는 짓"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조 대표는 "강 의원이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에서 김경 후보자를 서울시의원으로 단독 공천하자고 주장했고, 이후 김 시의원을 시의회 원내대표는 미는 메시지를 발송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공천이 바로 당선인 특정 지역의 경우 기초의원 공천 대가가 그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공된다는 것이 비밀 아닌 비밀로 돌고 있었다"며 "설마설마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야를 막론하고 '돈 공천'은 철저히 수사되고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지방의원 선거에서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확

국힘, 與 공천헌금 의혹에 "돈거래 부패 카르텔…특검 불가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징계 추진 방침을 밝히고 강선우 의원은 제명한 것에 대해 재차 "민주당은 의혹을 당 내부 감찰로 끝내려는 수작과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병기 의원의 2020년 총선 때의 금품 수수 의혹도 거론하며 "(당시) 탄원서에는 전달 시기와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라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내용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가 강선우 했다'는 1억 공천 뇌물 의혹 사건에서 국민은 민주당 공천 시스템 전체가 '돈거래로 움직이는 부패 카르텔'이라는 점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시스템의 최종 수혜자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병기 공천뇌물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작년 11월 사건을 접수하고도 두 달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뇌물 준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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