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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북한, 오물풍선 또 살포…軍, 나흘째 대북 확성기 방송

  • 등록 2024.07.21 11:51:1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북한이 21일 또 남쪽을 향해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우리 군은 북한의 끊임없는 오물 풍선 부양에 맞서 이날까지 나흘 연속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 15분께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부양했으며, 오물 풍선은 경기북부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이 남쪽을 향해 오물 풍선을 살포한 것은 지난 18일 이후 3일 만이다.

 

합참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간헐적이지만 끊임없이 살포하고 나서자 지난 18일부터 최전방 지역 확성기 가동을 재개했다.

군은 이날도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16시간 동안, 서부·중부·동부전선에 배치된 고정식 확성기를 이용해 릴레이식으로 방송할 계획이다.

대북 방송 나흘째인 이날 북한이 오물 풍선을 또다시 살포한 만큼 대북 확성기 가동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방송 시간을 늘리거나 전방지역 모든 확성기를 동시에 전면 가동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군인과 주민의 동요를 끌어내는 대북 심리전 수단이다. 이번 방송에는 최근 북한 외교관의 탈북 소식 등이 방송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가장 꺼리는 것으로 여겨지는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이를 억제한다는 게 군의 방침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맞서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2015년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응해 당시 박근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서부전선에서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 하에 북한군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2월 19일까지 마쳐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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