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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결정 과정 국정조사해야"

  • 등록 2024.07.26 16:34:1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의대 교수들이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2천 명 의대 증원 정책 결정 과정의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6일 "정부는 유례없는 초단기 2천명 의대 정원 증원을 몰아붙이며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이 지난 24일 제기한 국정조사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엔 이날 오후 3시께 이 청원에는 4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동의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5천 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이 급작스럽게 추진돼 의료계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며 이대로는 전공의와 의대생 대부분이 복귀하지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의대 본과 4학년 중 의사 국가시험 미응시자는 최소 95.5%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특단의 조치 없이는 내년도 의사 배출이 극소수에 그치는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최근 전국 본과 4학년생 3천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773명)가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비대위는 "이번 주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고 있으나 복지부 담당자들조차 사직 전공의의 복귀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학병원의 수련시스템이 한번 무너지면 가뜩이나 입지가 줄어드는 '바이탈' 진료과의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고 수련 명맥이 끊기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규 의사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고 전공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부는 현재 의료계 상황에 대한 처절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대승적 결단을 통해 대화합의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고] 대림동 지구단위계획, 검토의 시간을 넘어 실행으로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떠올리면 대림동 생활권 및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확정이 늦어지는 상황을 빼놓을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의 공감대도 충분하지만, 결정과 실행이 계속 미뤄지면서 오히려 지역의 문제는 쌓여만 갔기 때문이다. 대림동생활권은 서울 서남권에서도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세권과 7호선 대림역을 중심으로 영등포, 여의도, G밸리와도 가까운 뛰어난 교통 접근성 때문에, 대림역 주변은 주중과 주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유동인구가 몰리고 있다. 하지만 대림동 지역의 공간 구조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림역과 맞닿은 주거 지역은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저층의 노후 주택들이 밀집해 있고, 도로 체계도 계획적으로 정비되지 않았다. 6~8미터 남짓의 좁은 도로, 불분명한 보행 동선,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이 힘든 구조 등은 안전 측면에서 명백한 문제이며, 대림동지역의 취약한 공간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을 그대로 두면 여기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 생활 민원, 환경문제들로 인해 관리 비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늘어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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