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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소라 시의원, “공난포, 다태아 출산 등 지원사업 공백 없어야”

  • 등록 2024.08.01 10:02:2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7월 18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담당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소라 시의원은 서울시 난임 시술 지원 사업에 있어 “공난포 미지원은 현 정책의 사각지대”라며 “난임 시술을 중단하게 된 예비 부모들에게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난포란, 체외 수정을 위해 난자를 채취하였을 때 난자가 들어있어야 할 난포가 비어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현 서울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에서는 공난포의 경우에는 난임 시술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반면 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의학적 사유로 인하여 난임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이소라 시의원은 “실제 힘든 난자 채취과정을 겪었음에도 난임 시술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료비마저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임신을 기다리는 난임부부에게 이중의 고통일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원사업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소라 시의원은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있어, “고위험 임신에 해당하는 다태아 특성상 출생 직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을 확률이 높은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서 보장하는 입원비 중 인큐베이터 입원비는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202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다태아 3쌍 중 2쌍(66.6%)은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이었으며 체중이 2.5kg에 못 미치는 이른바 ‘이른둥이(미숙아)’로 태어난 경우는 59.9%에 달한다.

 

끝으로 이소라 시의원은 “난임 시술 중단 부부와 다태아 예비 부모들과 같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 출산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밝혔다.

채현일 의원, “행안부 장관, “TBS 정상화 의지 밝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TBS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정부에서 TBS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TBS는 작년 9월에 행안부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결정을 한 이후로 1년 넘게 폐국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채 의원은 방통위는 출연기관 해제에 유보적인 입장이었음에도, 행안부가 방통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채 의원은 행안부가 방통위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 위반이라는 점을 사실을 지적했다. 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에 방통위는 “TBS 운영 관련 논의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출연기관으로 다시 지정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며 TBS 출연기관 해제에 유보적인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그에 따라 행안부는 서울시에 “방통위와 정관상 규정 정비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에 출연기관 해제를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채 의원은 이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행안부가 8월에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꿨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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