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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마약 특위, 마약문제 점검 위해 ‘서울시 대응 정책’ 진단

  • 등록 2024.08.22 10:11:2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옥)는 지난 20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서울시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제322회 임시회에서 최근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에 마약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마약류 근절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하고자 서울시의회 차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마약 특위 위원들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추진 사항에 관해 서울시 시민건강국, 평생교육국,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먼저 ‘마약류 예방 교육’과 관련해 위원들은 “청소년들의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닌,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마약류 예방 교육자료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 점검’과 관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기존 제도인 ‘그린 클리닉(의약품 과잉 처방하지 않고 적정 기준으로 처방한 병의원을 선별해 지정)’과 같이 마약류 관리를 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좀 더 격려·홍보 해주고 지원해 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끝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과 관련해 “마약 사범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마약류 중독, 재활, 상담 등을 제공할 전문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법뿐 아니라, 해외에서 양성된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진단과 대안도 나왔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마약뿐 아니라 요즘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다양한 맛의 액상 담배를 즐기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교육청에서는 청소년 교육 시, 액상 담배에 관한 교육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에 이어 8월 27일 오전 10시에 ‘마약 문제 실태와 대책 마련’ 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치료·재활, 감시·단속 등 현 마약류 대응 시스템을 진단하고 각계 전문가와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조국, 與 공천헌금의혹에 "지방자치 더럽히는 짓…DJ가 곡할 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 "13일간의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도입하게 만든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곡을 할 일"이라며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돈 공천'은 근절돼야 한다. 민주주의 기초인 지방자치의 취지를 더럽히는 짓"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조 대표는 "강 의원이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에서 김경 후보자를 서울시의원으로 단독 공천하자고 주장했고, 이후 김 시의원을 시의회 원내대표는 미는 메시지를 발송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공천이 바로 당선인 특정 지역의 경우 기초의원 공천 대가가 그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공된다는 것이 비밀 아닌 비밀로 돌고 있었다"며 "설마설마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야를 막론하고 '돈 공천'은 철저히 수사되고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지방의원 선거에서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확

국힘, 與 공천헌금 의혹에 "돈거래 부패 카르텔…특검 불가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징계 추진 방침을 밝히고 강선우 의원은 제명한 것에 대해 재차 "민주당은 의혹을 당 내부 감찰로 끝내려는 수작과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병기 의원의 2020년 총선 때의 금품 수수 의혹도 거론하며 "(당시) 탄원서에는 전달 시기와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라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내용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가 강선우 했다'는 1억 공천 뇌물 의혹 사건에서 국민은 민주당 공천 시스템 전체가 '돈거래로 움직이는 부패 카르텔'이라는 점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시스템의 최종 수혜자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병기 공천뇌물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작년 11월 사건을 접수하고도 두 달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뇌물 준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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