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전승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동‧당산2동)은 지난 27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실시했다. 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구 집행부가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제언했다.

전승관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됐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국민의 염원 속에 탄생했다. 앞으로 저는 실질적 지방자치제 확립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마주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겠다”며 “오늘은 5분 자유발언의 실효성 증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전 의원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의 목소리가 보장돼야 하며 우리들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방의원은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귀 담아듣고 이를 전달하는 대변자 역할을 한다”며 “이에 따라 의원은 다양한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발언한다. 실제로 행해지는 다양한 발언의 유형이 있는데, 5분 자유발언은 구정질문과 더불어 의원의 대표적 발언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 의원은 전반기 의회에서 구정질문은 네 차례 했지만 5분 자유발언은 한 차례에 그쳤다. 5분 자유 발언이 허공성 메아리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관심을 표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제를 형성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각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나 이를 위한 집행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9대 전반기 의회에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횟수는 총 58회에 달했다. 지난 7대 의회 29회, 8대 의회 46회에 비교하면 전반기에서만 그 수치를 웃돌고 있다”며 “의원들의 발언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에 대한 정책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대부분의 의원들은 깊이 있는 연구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안까지 준비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지만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한 집행기관의 소극적 대응에 아쉬움을 느낀다”며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대 영등포구의회 전반기 약 58회의 자유발언 중 대응 건수는 17건에 불과한 것으로 답변받았다. 이마저도 단순 수치화돼 있을 뿐 체계적인 관리는 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했다.

또, “지난 6월 영등포구의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구청의 조치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했으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구두 답변과 함께 내용이 전무한 답변서를 받았다. 이는 구청이 구 의원의 발언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구청의 단계적인 검토, 의견 반응 등 유의미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의례적인 형식으로만 생각하는 5분 자유발언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진정한 지방치를 위해서 의원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의원의 발언 보장되고 존중되길 바란다. 일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는 2018년부터 개정을 통해 해당 의원에게 통지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사후 조치를 의무화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저는 의무화하기에 앞서서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규칙보다는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선배 동료 의원님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5분 자유발언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된 제안사항에 대한 추진 계획과 추진 실적 발언한 의원에게 직접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며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 및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는 절차가 진행돼야 하며,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또한 필요하다. 의원들의 5분 발언을 통한 정책 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방의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한 공중의제가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구조에서 정책 의제로 전환되고 집행부의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이 연계되길 바란다. 앞으로는 정책 및 제도 시행, 예산 마련 등 적극적 행태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며 ”설령 5분 자유발언에서 문제점만 부각되고 구체적 해결 방안까지 마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정책 구상에 오류 또는 허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이 아닌 단순히 소신을 밝히는 발언일지라도 적극적 소통과 대응을 통해 수계하며 조정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5분 자유발언이 허공성 메아리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지방의회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전환을 끊임없이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정책 논쟁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이는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가능하다. 앞으로 지방의회 역할과 동행, 그리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안을 이어나가겠다. 함께 머리를 맞대주시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