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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민중민주당 당사·당원 자택 압수수색

  • 등록 2024.08.30 11:42:40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찰이 민중민주당과 그 당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이상훈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5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들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한 뒤 이듬해 당명을 변경했다.

 

이 당은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날까지 2천962일간 해왔다. 최근에는 한미 연합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중단을 요구하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당의 전신으로 알려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공동대표 2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경찰, 민중민주당 당사·당원 자택 압수수색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찰이 민중민주당과 그 당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이상훈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5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들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한 뒤 이듬해 당명을 변경했다. 이 당은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날까지 2천962일간 해왔다. 최근에는 한미 연합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중단을 요구하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당의 전신으로 알려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공동대표 2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코리아연대를 이

서울시, 외국어 통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추가모집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9월 10일까지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어로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2008년 전국 최초로 20곳을 지정해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239곳을 운영 중이다.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희망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는 소재지의 관할 자치구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서류심사와 외국어(말하기·쓰기) 대면 심사를 거쳐 10월 말 발표된다. 새로 지정되는 사무소에는 지정증서와 함께 부착할 수 있는 홍보 로고가 주어진다.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 외국인포털·서울부동산정보광장·25개 자치구 홈페이지와 각국 대사관 등에도 홍보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업소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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