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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구청장협, 제192차 정기회의

  • 등록 2024.09.12 15:17:4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9월 11일,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민선8기 3차년도의 두 번째 회의인 제19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와 구청장 연석회의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이필형 협의회장을 비롯한 25개구 구청장(부구청장 대리참석 포함)이 참석했으며, 서울시 김상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6명의 관계부서 실‧국장이 참석했다.

 

정기회의 안건으로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민선8기 4차년도 분담금 조정안(사무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본연의 목적을 위한 시와 구 협업 강화(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개정 요구(서대문구) △서울 건강장수센터사업 추진 관련 건의(양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계산 산정방법 개정 건의(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추진(은평구) △건축선 후퇴 부분 관리를 위한 건축조례 개정(강남구),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현실화 제고(관악구) △공공산후조리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건의(용산구) △자동차관련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건의(도봉구) △파크골프장 확충을 위한 국가하천점용허가 협조 요청(영등포구) △시유지(주택사업특별회계) 징수교부금 지급 요청(은평구)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자치구에서 상정한 도시계획이 자치구의 계획과 달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중요한 사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한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으며,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개정 요구(서대문구)’ 및 ‘서울 건강장수센터사업 추진 관련 건의(양천구)’,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현실화 제고(관악구)’, ‘공공산후조리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건의(용산구)’ 등 저출산 문제 해결과 각종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주제로 구청장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추석명절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자치구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의료계 비상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필형 협의회장은 “안건을 제출해 주신 구청장님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며, 그동안의 협의회 관행을 벗어나 의결한 안건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193차 정기회의는 오는 11월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정년 연장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의 정년(65세) 도달을 이유로 아픔이 있는 아이들이 그동안 지내던 안식처에서 쫓겨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공동생활가정의 엄마 역할을 하는 시설장이 단순히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지원이 끊기게 되어 그곳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들이 더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된 바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202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에 따라 지급 상한이 시설장의 경우 65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한기준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사회통념 및 지자체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개별 특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정년연장의 여지는 열려 있는 셈이다. 한편, 서울시의 관내 공동생활가정은 전체 65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302명의 아동들이 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서울시의 아동생활가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만큼, 계속 법령과 지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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