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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성권 의원, "공무원 상대 위법행위 연간 4만1천여 건"

  • 등록 2024.09.20 14:37:1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무원을 상대로 한 악성 민원이 연간 4만1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이 20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6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가 24만9,71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4,484건, 2019년 3만8천54건, 2020년 4만6,079건, 2021년 5만1,883건, 2022년 4만1,559건, 2023년 3만7,655건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위법행위 유형을 보면 욕설과 협박이 22만 8,8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2,851건), 폭행(1,614건)이 뒤를 이었고, 기물 파손과 위험물 소지, 주취 소란, 업무방해도 잦았다.

 

이 의원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시민 편익을 훼손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정부는 최근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와 공무원 보호 대책 대책의 실효성을 지속해 모니터링해 공무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유진 시의원, “여의도 선착장 사업 추진 과정 상식 벗어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한강과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에 필요한 선착장을 여의도한강공원 내에 조성하고 선착장과 유람선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작년 3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부분의 서울시청 공무원은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근면 성실함으로 시정에 임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번 사업의 추진 과정이 대다수 공무원의 노력에 반하는 너무나 기이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은 3백억 민간 유치 사업임에도 사업자의 사업이행보증도 없이 당초 약정한 준공기한을 10개월이나 연장시켜줬다. 사업이행보증은 사업자가 정해진 기간에 사업을 끝내지 못하거나 사업을 중단해버리는 상황을 대비해 사업자에게 받는 보험성 금액이므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정확히는 사업 협약 후 14일 이내 받아야 한다”며 “즉, 2023년 5월 중순까지 받았어야 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받지 않은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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