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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형재 시의원, “정원도시국이 국기원 시설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

  • 등록 2024.09.27 15:29:1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4일 개최된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국기원 건물 관리 소관부서가 서울시 정원도시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후 국기원 건물 소관 부서를 체육시설 관리 주무부서인 관광체육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의 총본산이자 그동안 세계태권도본부로서 상징적 역할을 수행해온 국기원의 건물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다. 1972년 개원 이후 50년 이상 사용된 국기원 건물은 현재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국기원 부지의 경우 강남구가 소유하고 있고, 건물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기원 건물은 공원시설로 분류되어 현재 서울시 정원도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형재 시의원은 제 11대 서울시의회 등원 이후 ‘서울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 및 의결을 통해 국기원의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태권도 발전에 열정적으로 지원하고 이바지한 공로를 평가받아 지난해 12월 28일 국기원으로부터 감사패와 명예 7단 단증을 받은 바 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서울시를 상대로 간담회,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거쳐 국기원 시설 개선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제기한 바 있고, 이에 서울시는 빗물 누수, 노후 냉난방시설, 장애인 이동시설 등 국기원 시설 긴급 개·보수에 사용될 예산을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기도 했다.

 

이날 김형재 시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국기원 건물은 서울시 소유이며, 체육 시설임이 분명함에도 왜 정원도시국이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정원도시국은 체육 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국기원 시설 개보수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애로사항을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서울시 체육정책 주무부서인 관광체육국이 국기원 건물을 관리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국기원 시설을 정원도시국이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국기원 시설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인 것 같다”며 “국기원 소관 부서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여론을 살펴본 뒤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기원 건물 개보수를 위해 2024년 편성된 예산은 일부 시설 개선에만 국한된 예산이기에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이어져야만 한다”며, “현재 편성된 개보수 예산도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어 불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일 정도로 국기원 시설 개보수 작업의 속도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금년 중에 국기원 건물 지붕 누수 및 난방 시설 교체 사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광체육국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기원 시설 주무부서 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대학생 인턴과 소통 간담회 진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20일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제7기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 11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의장의 격려사, 대학생 인턴 학생들의 자기소개에 이어서울시의회와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인턴들의 질의와 최 의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참석한 대학생 인턴들은 이번에 참여한 정책 연구과제 활동을 소개하며, 의정활동 참여에 대한 경험과 활동 소감 등을 공유했다. 또한, 인턴들은 “의정활동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의회가 하는 일을 이해하게 되었고, 학문적 지식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호정 의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시민의 삶에 필요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경험한 것이 여러분 인생에 좋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기관이므로, 앞으로 대학생 인턴들이 현장에서 제안한 아이디어와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7기 대학생 인턴십은 서울시의회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삼육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시립대, 이화여대, 한

이인선 의원 “스토킹 신고 이후 재범시 징역형 처벌 명문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반복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일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소·재판 단계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어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멈추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재차 행하는 경우, 그 행위의 지속 시간이나 반복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재차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이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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