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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원 수강료 환불 거절당하자 지인 통해 비난 댓글 올린 자매에 징역형

  • 등록 2024.10.03 10:50:3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필라테스 학원에서 수강료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자 지인을 시켜 인터넷에 비난 댓글을 올린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천안시 서북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동료에게 학원에 대한 비방 댓글 작성을 부탁하고 2차례에 걸쳐 허위 댓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학원 운영자가 변경되자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부탁을 받은 직장 동료들은 학원 방문자 리뷰란에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업체가 변경돼 환불 요청했고, 환불해 준다더니 배 째란 식'이라거나 '잔여 횟수는 사용 불가 처리까지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작성해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 "개혁 멈추면 후퇴…필수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천절인 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하는 필수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개혁은 멈추면 후퇴한다는 역사의 뼈아픈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개혁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부담과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올바른 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래 국가 경쟁력의 관건이 되는 연금, 의료, 교육, 노동, 저출생 등 5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은 매우 엄중하다"며 "자유·민주·법치 등 공동체의 가치를 경시하고, 거짓말과 가짜 뉴스가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자유, 민주, 번영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 통합에 더욱 힘쓰겠다"며 "자유와 번영의 가치를 북한에 확산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한반도 전역에 자유, 민주, 통일의 대한민국을 이룩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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