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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다혜, 음주사고 전 7시간 불법주차… 과태료는 부과 안 돼

  • 등록 2024.10.08 13:43:2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 전 불법 주차를 했으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문씨는 음주운전을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캐스퍼 차를 약 7시간 불법 주차했으나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앞서 문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께 신축 건물 공사장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댔고 약 7시간 뒤인 오전 2시 17분께 차로 돌아왔다.

 

이곳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으로 5분간 정차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 주차는 불가능하다.

 

 

다만, 구청은 당시 불법 주차된 문씨 차에 대해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도로는 단속 카메라 설치가 예정된 지역이지만, 당시엔 아직 불법 주정차 관련 단속 카메라가 없었다.

 

만약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졌다면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원이 추가되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아직 시민들이 신고한 내역도 없고 해당 도로가 주차 절대 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문씨에 대해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불법주차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정황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외에 있었던 위반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모습이 담겨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문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문씨는 사고 전날 오후 6시 57분쯤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고급 소고기 식당 인근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주차한 뒤 약 7시간 동안 인근 음식점 최소 세 군데를 들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고 당일 오전 0시 38분쯤 3차로 들른 음식점에서 두부김치와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

 

CCTV 영상에는 문씨가 운전하던 중 골목길 한 술집 앞에 서 있던 행인들과 아슬아슬하게 부딪힐 뻔한 장면도 담겼다. 문씨는 이후 약 130m 떨어진 사고 지점에서 택시와 부딪혀 사고를 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자동차 대기오염 관리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참석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지난 3월 22일 오후, 전북 전주 비전대학교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주최한 ‘자동차 대기오염 관리체계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 주요 패널로 초청된 김광규 이사장은 ‘자동차 조기폐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및 향후 자동차정비서비스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대덕대학교 이호근 교수, 자동차환경연합 임수환 공동대표 등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권 및 주택가에 산재해 있는 무등록 불법정비업소 및 일부 덴트업소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를 촉구하면서, 불법정비를 유도하고 있는 보험사의 미수선수리비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미수선수리비 지급관행과 불법정비업소 난립으로 인해 자동차관리법상의 정비질서가 문란해지고, 불법정비 시 정비이력이 남지 않아 중고차 거래와 자동차 안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대다수 무등록업소가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어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미수선수리비만 받고 정비를 받지 않아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도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제43회 정기총회 및 제16대 이사장 취임식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3월 25일 오후, 서울시 교통회관 3층 아모르홀에서 서울조합 제43회 정기총회와 조합 제16대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개회사와 취임사를 통해 2025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2026년도 조합원을 위한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연합회 분열로 인한 의견 차이로 보험수가 연구용역 시행이 지연된 점과 지난해 추진했던 조합원 업체 샌딩집진기 지원이 거의 성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의 후유증으로 보류된 점 등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며 “올해 기필코 조합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시간당 공임 연구용역의 빠른 마무리를 통해 내년 수가가 큰 폭으로 인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각종 재료비·임대관리비 등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정비업계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보험수리비 장기미결건 신속 해결,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 정비업 발전을 위한 규제의 완화, 정비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정비업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조합원과의 소통 강화 등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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