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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진혁 시의원, “전세사기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 바꿔야”

  • 등록 2024.10.11 10:51:2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일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뜻하는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신청서와 전세사기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준비함에 있어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조례안에 제출 서류에 대한 상담 및 작성 지원 업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난 9월 상위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해당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주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장과 구청장이 피해주택의 관리현황 및 피해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 공공위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시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발의한 최진혁 시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최근 개정된 특별법 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피해 입증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 문화도시 박람회’ 5일 개막… 37개 전국 문화도시, 영등포에서 화합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은 9월 5일 ‘2025 문화도시 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하며 전국 37개 문화도시가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의 막을 올렸다. ‘2025 문화도시 박람회’는 전국 37개 문화도시가 모여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 더현대서울 등 영등포 일대에서 7일까지 운영된다. 박람회 개막 전부터 포럼, 영등포 로컬투어 등 사전 모집 프로그램 예약이 조기 마감되는 등 열띤 호응이 있었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전국문화도시협의회 의장인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안병구 밀양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정광열 지역문화진흥원장, 전국문화도시 대표이사 및 임원, 서울권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 소속 재단 대표이사 등 정부와 지역관계자, 문화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현장을 순회하며 문화도시의 성과와 비전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최호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장도시 영등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국의 문화도시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수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의 정책과 의사결정의 중심지인 여의도에서 개최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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