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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식약처, “마약류 중독재활 인프라 설치… 투약사범 사회복귀 지원”

  • 등록 2024.10.28 10:10:4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중독 사회 재활 핵심 인프라인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17개소를 지난 9일 설치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약류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전문가가 마약류 투약사범 가운데 기소유예자의 재범 방지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해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맞춤형 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협력체계로 운영된다.

 

해당 모델은 올해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전문가위원회를 14차례 개최해 마약류 기소유예자 총 119명에게 치료 연계 및 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림의대 이상규 교수는 “마약류 투약 사범을 단지 범죄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 및 회복 재활이 필요한 환자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고] 국가유공자 위한 기부문화 ‘모두의 보훈 드림’

올해 6월, 국가보훈부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등 우리사회 영웅들을 위한 자발적인 기부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보훈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새롭게 제정했다. 지난 1989년에 개정된 ‘보훈기금법’에는 보훈기금의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품을 두고는 있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부 희망의사가 있더라도 절차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또한 기부자가 희망하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도 없어 보훈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토대로 보훈기부문화를 확산하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적극 조성하기 위한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프로젝트는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홈페이지(https://donate.bohun.or.kr)를 이용하여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 위기의 조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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