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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장차연, “영등포구의회는 탈시설지원조례 제정하라”

  • 등록 2024.11.19 13:43: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는 19일 오전 영등포구의회 앞에서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회에 탈시설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서울장차연은 “최근 언론보도로 드러난 영등포구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송천한마음의집’(남양주시 소재)에서 장애인 학대, 인권침해,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그러나 영등포구청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없이 소극적인 행정조치와 거주장애인당사자의 탈시설 의사표현과 탈시설권리 보장에 반하는 ‘타시설 전원’만을 시행해왔다”고 했다.

 

또, “시설에서 생활했던 당사자들은 시설에서의 삶이 개인의 자유와 역사를 빼앗긴 삶이었다고 증언한다”며 장애인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영등포구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권리’로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장애인이 탈시설해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생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담은 ‘영등포구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아울러 “영등포구의 장애인은 더 이상 거주시설 중심의 반인권적 복지체계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영등포구의회는 탈시설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의회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8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연구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며 미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3월 25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식 출범한 이번 연구회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미래 재정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영등포구의 재정 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구성되었다. 연구회는 유승용 의원을 대표로, 우경란(간사)·남완현·이성수·이예찬·정선희·차인영·최봉희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며,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 용역을 맡아 세입·세출 구조 분석 및 빅데이터 기반 예측 모델 구축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개요 및 방향성, 주요 과업 내용 등이 발표되었으며, 향후 전문가 초빙 간담회, 타 자치구의 우수 정책 벤치마킹, 조별 세미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승용 대표의원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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