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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회 서울시 준공업지역 정비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 2024.12.09 17:30:3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제2회 서울시 준공업지역 정비방안 정책토론회’가 9일 오후 영등포아트홀 지하 1층 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서울시의회가 주최, 서울시준공업지역발전포럼(대표의원 김재진)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율 400% 확정, 어떻게 바뀌나!’ 라는 주제로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재정비 용적율 완화(250%→400%) 및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선방안 발표에 따른 실질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주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 김재진·김종길·김지향·서상열·서호연·김영철·최진혁·이상욱 서울시의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운영위원장)·차인영(사회건설위원장)·임헌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최봉희·남완현·이순우·우경란 의원 등 내빈들과 영등포구와 구로구 등 준공업지역 주민 500여 명이 함께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이상욱 서울시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광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장이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 김석 서울시 공동주택과 재건축계획팀장이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및 재건축 추진 절차(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준공업지역제도 개선), 김종길 시의원이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현황 용적율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김재진 시의원, 정근혜 영등포구 양평동1가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차양호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이 관련 내용에 관한 지정토론과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주민 Q&A로 진행됐다.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울시준공업지역발전포럼 김재진 대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준공업지역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대전제를 실현하고자 지난해 제1회 토론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마련됐다”며 “지난 제1회 토론회가 준공업지역의 혁신 방안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면, 오늘 열리는 제2회 토론회는 중공업 계획의 변화와 혁신을 구체화해 실행 단계로 이끄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서울시가 2024년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 및 10월에 발표한 준공업지역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준공업지역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준공업지역이 기존에 쇠퇴한 산업지역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직주 근접형 주거혁신과 산업·문화가 어우러진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거듭날 것을 확신한다”며 “오늘 시간을 통해 준공업지역 발전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회가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 3대 도심, 서남권의 중심도시인 영등포구는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최대 면적을 보유한 자치구로, 준공업지역의 관리정책과 규제에 가장 민감한 지역이다. 김재진·김종길 서울시의원과 준공업지역을 지역구로 둔 동료 시의원들의 노력을 통해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집행부가 준공업지역 관리에 대해 전향적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며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 서울시 일자리의 16%를 점유하고 있는 서남권이 준공업지역 규제개선이라는 혁신을 통해 직주락의 도시로 거듭난다면, 서울의 경쟁력을 선도하는 미래도시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랜 목마름 끝에 마련된 이번 기회를 통해 영등포를 비롯한 준공업지역의 혁신이 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어 최호권 구청장과 최호정 시의회 의장, 이성배 시의원 등도 축사를 통해 “김재진·김종길 시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준공업지역발전포럼 소속 의원들이 준공업지역 용적율 완화 등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관련 정책들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국회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에 참석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체투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과 주거, 일상생활 지원, 자립 기반의 부족 속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사회와 정치권에 알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영등포 지역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졌다. 조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녀의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족들의 절박한 삶이 모이는 자리”라며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외침이 쌓이고, 또 한 번 몸을 일으킬 때마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간절한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오늘 이 현장의 절박함을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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