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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훈 시의원, 에너지공사 사장후보자에 주민과의 소통 당부

  • 등록 2024.12.11 13:24:3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0일 서울에너지공사사장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 사업과 관련해 황보연 사장 후보자에게 임명 이후 즉각적으로 강서구 주민을 만나 주민 협의회 및 소통의 자리 등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서남 2단계 건설은 강서 마곡지구 주택 7만 세대와 업무시설 약 400곳의 열 공급을 위해 열병합발전소(CHP) 1기와 열전용보일러(PLB) 1기를 짓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 총사업비 3,528억원으로 시작됐다. 이후 물가지수 현행화와 환율 증가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2021년 4,683억 원, 2022년 5,291억 원으로 점차 증액됐다.

 

이 과정에서 총 여섯 차례 유찰이 있었고 수의계약으로 협상을 진행하던 업체도 참여를 철회하자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의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통해 시 재정 투입이 아닌 외부 자원 활용으로 서남 2단계 사업의 방향을 선회했다. 이에 기존 사업 주체였던 서울에너지공사는 강력 반발했고 당시 이승현 에너지공사 사장은 취임 1년 5개월 만에 사퇴했다.

 

김경훈 시의원은 “현재 에너지공사는 만성 적자와 큰 규모의 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고 서울시 및 기후환경본부와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과거 기후환경본부장을 역임했던 황 후보자가 이제 더 이상 서울시 본부 사람이 아닌 공사 사람인 만큼 시 의견에 대한 조율과 공사의 강력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래전부터 줄곧 강조해 온 것이 공사가 주민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구성해서 주민과 자주 만나고 지역 의견을 경청하라는 것이었다”며 “황 후보자는 사장 임명 이후 강서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서 그동안 공사의 불통(不通)으로 인한 주민의 답답함을 즉각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매년 찾아오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난방이 안 돼 고생하는 많은 시민이 있다”며 “특히 열에너지 정책은 차상위 계층 가구, 저소득층 어르신, 미성년 자녀 가구 등의 생존권이 달린 필수 불가결한 문제인 만큼 서울 전체 에너지 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보연 사장 후보자는 답변에서 “서남 2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강서 주민에게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주민협의회 및 참여단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에게 인사드리고 협조를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월 제32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 사업’이 지속적으로 미뤄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서구 주민을 위한 에너지 복지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오세훈 시장에 당부한 바 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

韓·日, 5대 제조업서 반도체 빼고 中에 다 추월당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중국이 5대 주력 제조업 분야에서 반도체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과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중국과 물량 경쟁을 펼치기보다는 기술력과 부가가치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5대 주력품목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유지·강화한 반면, 중국은 반도체를 제외한 전통 제조업 전반에서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 철강·비철금속, 화학공업 등 5대 주력 제조업을 ▲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과 물량을 기준으로 한 양적 경쟁력 ▲ 글로벌 비교우위 및 부가가치를 반영한 질적 경쟁력을 종합해 3국의 경쟁력을 비교했다. 지난 5년간 한·중·일 3국의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중국은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 규모와 경쟁력 수준 모두 한국과 일본을 앞섰다. 기계와 화학공업에서 기존 우위를 유지한 데 이어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제치고 경쟁력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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