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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출범

  • 등록 2024.12.23 13:37:3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는 시의회의 예산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최호정 의장(서초4, 국민의힘)이 지난 12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했고, 허훈 시의원(양천2,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결산 분석․연구, 지방재정 관련 정책대안, 재정분권, 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다. 향후 1년간 활동하게 될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최호정 의장(서초4, 국민의힘)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심의‧확정하는 일”이라며 “위원회 여러분의 활동이 서울시정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전체회의에서는 허훈 위원장(양천2, 국민의힘)이 호선으로 선출되고, 김종길(영등포2, 국민의힘)·이현출(건국대학교 교수) 부위원장 등을 선임해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3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남궁역 시의원(동대문3, 국민의힘), 김필두 이사장(서울미래교육연구원), 황해동 전문관(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국)이 선임됐다.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허훈 시의원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예산정책위원회가 내실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서울특별시의회의 ‘다시 전진하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위촉되신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 및 시교육청 예·결산 및 주요 시책사업 재정 분석·연구 ▴지방재정 확충,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개선 연구 ▴예산정책 관련 연구결과 논의를 위한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써 예산재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최호정 의장이 허훈 위원장 등 위원들과 기념 촬영.

최호정 의장이 허훈 위원장에게 위촉장 수여 후 기념 촬영.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허훈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국표 시의원, “토허제의 역설, 집값 잡기는커녕 실수요자만 옥죄어”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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