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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 등록 2025.01.07 09:50:4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임금 체불 행위를 특별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 점검한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7명, 서울시 직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 또는 지연 지급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신고가 많은 현장에는 추가로 기동 점검에 나선다.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하도급 지킴이' 사용,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용 등 전반적 근로환경 실태 조사도 병행한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02-2133-3600)를 통해 9일부터 24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관련 신고를 집중적으로 받는다. 신고된 현장은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간 합의 유도까지, 대금 체불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특별 관리한다.

 

 

연중 상시 운영하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는 최근 3년간 민원 695건을 접수해 처리했으며 약 75억원의 체불 금액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시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통해 관련 법률 상담(02-2133-3008)도 제공 중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56차례 법률 지원을 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대금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하고 넉넉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 현장을 집중 관리하고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지역문제 해결 위해 7개 자치구에 약 6억 원 지원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반복되는 지역사회 복지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약 6억 원 규모의 ‘열매희망솔루션’ 2차년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열매희망솔루션’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서울 사랑의열매가 기획한 민·관 협력 기반의 지역밀착형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 4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약 4억 원 규모로 시작한 본 사업은, 올해 7개 자치구로 확대되어 지원규모 또한 약 6억 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선정된 자치구 및 수행기관은 ▲은평구 은평종합사회복지관 ▲노원구 재단법인노원교육복지재단 ▲영등포구 영중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 양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금천구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성동구 성동구재가노인복지기관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등 총 7개소이다. 이들 기관은 지역내 고립청년, 경계선지능인, 고령장애인, 중장년 1인가구 남성, 재가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강화, 성공경험 환경조성, 통합돌봄 체계구축, 고독사 예방 등 각 자치구의 현안에 맞춘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사랑의열매는 지역사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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