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목)

  • 맑음동두천 -11.4℃
  • 맑음강릉 -7.1℃
  • 맑음서울 -10.1℃
  • 맑음대전 -7.3℃
  • 맑음대구 -6.3℃
  • 맑음울산 -5.1℃
  • 광주 -5.5℃
  • 맑음부산 -3.8℃
  • 흐림고창 -8.1℃
  • 흐림제주 3.2℃
  • 맑음강화 -10.2℃
  • 맑음보은 -8.4℃
  • 구름많음금산 -9.8℃
  • 구름많음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5.9℃
  • 맑음거제 -2.2℃
기상청 제공

사회

대법,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 등록 2025.01.09 10:41: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정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집회로 막힌 한남초 현장 점검‧‧‧ 안전대책 주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일, 대통령 관저 주변 집회로 방학 중 등하교에 불편을 겪는 한남초등학교 통학로 및 학교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한남초등학교는 방학 중이나 돌봄교실과 늘봄학교, 겨울캠프, 유치원 등 약 70여 명이 등하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 집회로 인해 등하교 안전 문제와 소음 등으로 학습에 방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6일과 7일 신입생 예비 소집을 취소하고, 6일 방과후교실도 취소했다. 이날 급히 현장을 찾은 최호정 의장은 한남초등학교 통학로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 의견 청취를 했다. 현장 방문에는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 지역 시의원인 최유희 의원, 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통학안전관리팀장, 학교장 등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한남초등학교는 정문 밖에 없어 학생들 등하교를 위해서는 정문 통학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는 정문 앞까지도 집회 참석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청이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협조를 받아조속히 등하교 학생 안전을 확보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 의장은 돌봄교실을 참관하고 “맞벌이 부모들에게는 방학 중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