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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종길 시의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위 추진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 등록 2025.02.05 13:32:3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은 지난 3일, 민생안정 도모 및 시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각종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신년사(2024.12.31.)와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2025.1.14)를 통해 ‘규제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힘에 따라 시정 전반에 규제개혁이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서울시는 ‘온라인 시민제안’,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등을 운영하며 규제개혁 과제 발굴․검토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해당 ‘규제철폐’를 위한 조례 개정 및 예산상 조치를 위해서는 최종 의결권을 가진 시의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월 14일,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신속하면서 정합성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이 꼭 필요하다”며 시의회의 주도적 역할을 예고했다.

 

 

또한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민생에 활력을 더하고 서울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 규제개혁을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이끌어 갈 방법으로 특위 구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이 선임되어 ▲서울시의 ‘규제철폐’ 내용과 상황 점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규제철폐안’의 적정성 검토 ▲관련 조례 제․개정 ▲신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김종길 시의원은 “규제철폐를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폐지 등의 입법조치가 필수적인 바 서울시의회가 ‘규제개혁’ 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복수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규제내용의 경우 위원회별 개별심사가 아닌 특별위원회의 통합심사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규제개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 해 서울시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이 평균 1,200여 건이나 된다”며 “접수민원 중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과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복합민원의 검토를 통해 신규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하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5 문화도시 박람회’ 5일 개막… 37개 전국 문화도시, 영등포에서 화합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은 9월 5일 ‘2025 문화도시 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하며 전국 37개 문화도시가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의 막을 올렸다. ‘2025 문화도시 박람회’는 전국 37개 문화도시가 모여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 더현대서울 등 영등포 일대에서 7일까지 운영된다. 박람회 개막 전부터 포럼, 영등포 로컬투어 등 사전 모집 프로그램 예약이 조기 마감되는 등 열띤 호응이 있었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전국문화도시협의회 의장인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안병구 밀양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정광열 지역문화진흥원장, 전국문화도시 대표이사 및 임원, 서울권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 소속 재단 대표이사 등 정부와 지역관계자, 문화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현장을 순회하며 문화도시의 성과와 비전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최호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장도시 영등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국의 문화도시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수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의 정책과 의사결정의 중심지인 여의도에서 개최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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