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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장판사 출신' 내세워 수억 빌려 안 갚은 변호사, 1심 징역3년

  • 등록 2025.02.09 10:20:3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란 점을 강조해 지인들에게 수억원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공직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피해자들의 신뢰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세금 납부나 배우자 명의 약국 개업에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9억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부장판사 출신이란 점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으나, 빌린 돈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빌린 돈 가운데 8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남부교육지원청, 정환용 36대 교육장 부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남부교육지원청 제36대 정환용 신임 교육장이 지난 3월 1일자로 부임했다. 정환용 신임 교육장은 1968년 생으로 서울포이초등학교 교장,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서울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장학관 등을 역임했다. 정환용 신임 교육장은 “남부교육지원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의 비전에 맞춰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 창의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통해 배움이 삶의 힘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학생을 지원하는 협력교육을 실천하겠다. 또한 질문을 통해 사고력을 확장하는 질문교육, 각자의 강점을 발견하고 성장으로 연결하는 강점강화교육을 통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와 성장을 돕겠다”며 “더불어 혐오와 차별이 아닌 존중과 포용의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직원이 친절·공정·청렴의 교육행정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를 적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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