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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보다 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 등록 2025.02.11 15:08:31

세계적인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오늘(2월 11일) 『202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를 발표했다.

 

부패인식지수(CPI)는 전 세계 180개 국가의 공공부문 부패 수준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0점(매우 부패)에서 100점(매우 깨끗함)까지의 척도로 점수를 매긴다. 70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하고, 50점대는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오늘 발표된 우리나라의 2024년 CPI는 64점, 180개 국가 중에서 30위를 기록하였다.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점수는 53점에서 11점이 상승하였고, 순위는 52위에서 22단계 상승하였다. 국가청렴도 조사 결과 역대 최고의 점수와 순위이다.

 

그러나 30등이라는 성적만 보면 상위 16.7%에 속하므로 등수가 높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100점 만점에 63점이라고 보면 청렴도가 그렇게 높은 수준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70점대로 올려 ‘반부패 청렴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부패방지 인식 개선과 지속적인 실천을 담보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올해 1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이 공무원은 3.1%인 반면, 일반 국민은 35.5%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반국민과 공무원간의 큰 차이는 “‘청렴’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는 청렴을 법규준수로 좁게 인식하고, 일반국민은 공무원의 법규준수 이외에 소극행정, 근무태만, 불친절까지 넓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공직자는 공익을 중시해야 하는 국민의 대리인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청렴은 개인의 윤리의식이나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소극행정, 근무태만, 불친절까지도 넓은 의미의 ‘부패’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이고 성실하며 친절하게 직무에 임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1,185조원이 넘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고,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어느 조직 보다 청렴도가 중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결과 8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한 ‘청렴 우수 기관’이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국가로 발돋음하는데 국민연금공단도 앞장 설 것이다.

 

“전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과 직결되고, 국가청렴도를 견인한다”는 인식과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최우수 청렴기관으로 도약할 것을 다짐해 본다.

강득구 의원,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방안 마련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우리 사회의 필수인력인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방안 대책마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사단법인 소통과혁신연구소 등이 함께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학영 의원과 민병덕 의원,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지원사업단 정의헌 대표 등이 참석해 축사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는 필수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개월 단위의 초단기 근로계약과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의 불안정성, 일부 입주민들의 갑질로 인한 피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발제는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이 ‘아파트 노동자 초단기 근로계약 시정과 고용승계 보장 방안’을 주제로 맡았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신영배 자문위원,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강승헌 과장,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경비 홍복근 대표, 안양시아파트입주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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